아니, 북한은 남한에 쓰레기를 왜 보내는 거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띄운 ‘대북전단’에 대한 비례 대응으로 볼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탈북민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요. 이러한 대북전단에는 각종 정보가 담긴 전단과 USB를 비롯해 음식, 성경, 달러 지폐 등이 담겨 있어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북한은 이를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바라보고, 대북전단을 ‘오물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한국도 오물 쓰레기의 고통을 당해보라는 목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대북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만에 재개했죠. 남북이 치고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그거 심각한 거야?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남북간 9.19 군사합의에서 금지된 사항이에요.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 풍선 살포로 정부가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고 방송을 재개한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여깁니다. 지난 2015년에 북한이 남한측 확성기를 직접 타격해 무력충돌의 위기상황이 펼쳐지기도 했기에 확성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괜찮은거 맞아?

현재 남북관계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끊겼고,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군사적 완충지대도 없습니다. 북한의 핵도발이 이어지면서, 우리 군도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포사격 훈련 등을 감행하고 있어요.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고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강대강 대치는 사소하고 우발적인 계기로 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남북 대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202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19일,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향조정, 유연근무제 활성화, 가사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조하는 정책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센터가 되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의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 세미나’를 통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다양한 시각에서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입장으로는 이전의 추상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인구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양당 모두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정책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반해, 결혼과 출산에 비용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간과하였다며 경제적 격차를 고려하지 못한 미봉책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존재합니다.

특히 여러가지 황당한 저출생 정책들도 논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1년 정도 느려 여성을 조기입학시키는 것이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성차별적인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자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정관, 난관 복원수술 예산안, 케겔운동 지원,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선하고 있는 소개팅은 굉장히 단기적이며 기대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실제 지자체 주선으로 결혼에 성공한 사례도 있으나 결혼을 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환경에 처해있는 이들에게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단기적인 정책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그 귀추를 주목해보아야겠네요!🤔

🏢네이버, 라인 매각은 기업 이슈일 뿐? 아니, 아직 납득이 안된다니까요!

현재 기업 네이버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문제 삼아 자본관계 재검토를 주문하는 행정 지도를 내렸는데요. 이에 네이버가 라인야후 최대주주 A 홀딩스의 지분 매각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이러한 결정이 네이버의 미래를 잃게 하는 결정이라며 기술 주권의 측면에서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네이버 사태가 반일 감정으로 심화되는 경향도 보이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히 외교적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 안보, 정보 보안 등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라인야후 사태 주요 일지 더 알아보기

🏝️동해, 노다지인가 신기루인가

지난달 3일, 한국 정부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및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하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는데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에 해외 유명 에너지 기업 5곳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분석을 주도했던 기업의 액트지오가 세금을 안 내고 활동했던 사실, 1인 기업에 가깝다는 사실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기업의 분석 자체가 전문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석유 시추는 불확실성이  큰 사업인 만큼 앞으로의 전망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개월 간의 의정 갈등, 고래 싸움에 국민 등만 터진다🤯

정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겠다는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정 갈등이 약 6개월간 지속되고 있어요.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전공의는 대학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 교수는 전면 휴진에 들어갔죠.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등에서 끊임없이 정부의 불확실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 근거자료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석 달 넘게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유인은 더욱더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가 다음달 26일 전면 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로 인한 의료 파행의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 즉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잊혀진 것은 아닌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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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언론 개혁? 🔕언론 재갈 물리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어요. 

❓ ‘방송3법’이 뭐에요?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요.

❓ ‘방통위법’이 뭐에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방송 3법과 방통위법에 대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 개혁’의 시급함을 내세웠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장악 법안‘라며 거세게 반발했어요.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 부재한 채 의결된 지금, 해당 법안들이 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V혹은 네이버 뉴스란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작년부터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거의 1년동안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후 너무나도 많은 논란과 법안 발의, 본회의 가결,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부결까지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주요 타임라인대로 이대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7월 19일: 7월달 장마로 인해 경상북도 지역에서 여러 명의 사망자 및 실종자 발생으로 실종자 수색에 해병대 제1사단이 투입되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집중 호우로 인해 수량도 많아지고 거세진 강에서 가로지르는 일렬 수색을 구명조끼, 로프와 같은 기본적인 안정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종자 발견이라는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실시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수색 중 채상병을 비롯한 여러 명의 해병대원들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갔고 그 중 구하지 못한 채상병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발생으로 인해 해병단 수사단은 수사를 시작했고 해병대 수사단은 제 1사단장 임성근을 포함한 8명의 장군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이종섭 (전)국방부 장관과 대면하여 해병대 수사단은 위의 수사 내용을 장관에게 설명 후 결재까지 받고 31일에 경북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8월 3일: 국방부 법무라인의 건의로 인해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이첩을 늦추겠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문책 실시, 경북 경찰성에 넘긴 수사 자료를 군당국이 회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감찰 진행,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 항명 및 수괴 죄 혐의로 군 검찰 입건하였다는 사실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8월 9일: 국방부조사본부를 세우고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한 국방부 소속 수사단은 기존 해병단 수사단이 발표했던 8명의 혐의가 있던 장군들 중 가장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사단장, 여단장을 포함하여 중대장, 중사 중 4명에 대해 범죄혐의를 제외하고 이들에 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발표하였습니다. 

즉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이 수사 대상 및 범죄 의혹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국방부 장관에 개입으로 주요 범죄혐의 대상자들이 제외되고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및 입건이 발생하면서 정당성 및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와 해병대 고위 관료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시키기 위해 개입 및 수사 외압을 실시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변경 및 외압을 시킨 것이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대통령실이라는 의혹이 생기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되었으며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사건 등 계속적으로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며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2023년 9월 7일: 국가를 위해 순직한 억울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은폐하려는 행위가 있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기에 군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박주민 의원을 필두로 더불어 민주당 24명이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실시하였습니다.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국회가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하며 수사 대상에는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에 더해 대통령실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존 회의 내용 계획에는 없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기습적으로 표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습적 해병대원 특검법 투표 실시에 대해 국민의 힘은 당황했고 항의에 표시로서 모든 의원이 퇴장했습니다. 이 퇴장 명단에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안철수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적 의원 168명 중 168명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1일: 이렇게 통과된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없이 법안 통과를 강행 처리했으며,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권이 더불어 민주당에게만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사용함으로써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올해 총선 이후 첫 거부권이었습니다.

🛑2024년 5월 28일: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을 5월 28일 국회에서 재의결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넘어야 법안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재적의원 296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196표 기준 17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되자 더불어 민주당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다짐을 보였습니다. 

🛑2024년 6월 21일: 22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더불어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환된 증인들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증언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법적 강제성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청문회가 “인민재판장”이라며 강력 비난하였습니다. 국민의 힘은 “더불어 민주당은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려 한다.” 며 억지 특검을 멈추고 수사 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일: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하자 국민의 힘은 채상병특검법 상정 시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반발하며 갈등을 예고했었는데요. 본회의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김병주의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되면서 이날 법안 상정은 불발되었고, 법안 논의 역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해서 꼭 검사를 임명하여 입법부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더불어 민주당의 강력한 입장과 수사 대상에 대통령을 포함하는 특검법은 정치적 공세이며 사법부의 판결을 일단 기다려야 한다는 국민의힘과의 대립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국회 의원수의 3분의 2를 넘긴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법안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범야당 국회의원 숫자가 192명인 가운데 국민의 힘 내에서 8명의 찬성표만 얻게 된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힘에서는 내부 표 단속이 중요해진 현재입니다. 이처럼 해병대원 특검법은 현재 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관심이 쏠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더불어 민주당은 8명의 표를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민의 힘이 집토끼 단속에 성공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는 총 44명의 40대 이하 청년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20·30대 청년 정치인은 12명 뿐입니다. 그렇지만 양 보다는 질이라고 했던가! 개성이 넘치는 청년 당선자들이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정부와 각 정당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목받고 있는 청년 정치인과 청년 정책을 살펴볼게요! 

1️⃣여당의 새로운 소장파, 김재섭(서울시 도봉갑)

36세의 나이로 22대 총선에서 안귀령 후보와 경쟁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김재섭 의원은 당내 젊은 소장파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분명한 선을 그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채상병 특검에 대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면을 바꿔야 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대로 내야 할 때"라고 여당의 주류 의견과는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 김주영(비례대표)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주영 의원은 1982년 생입니다. 2024년 초까지 약 10년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로 근무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의료계의 의대 증원 마찰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의사로써 각종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주영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이송 거부에 대한 개선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직 전공의들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린 정부를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이제 어느정도 짬이 생겼다고! 재선에 성공한 전용기(경기 화성시 정)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두 명의 30대 청년 정치인이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소영 의원과 전용기 의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용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최연소 의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 뒤, 거침없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고(채 상병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정조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민 단체들과 연대를 하고, 청문회를 앞두고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장관을 향해 피케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베를린 소녀상'의 존치를 주장하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받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4️⃣청년을 위한 행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민의힘

성일종 원내대표는 당 내 청년조직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당별 청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4년마다 배출될 30여명의 청년위원장을 평가해 비례대표직을 주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108명 의원실마다 대학생 2명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4일 기후 위기 대응과 청년 문제 해소에 국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거, 취업, 출산 등 다층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년특위에는 기후위기특위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2024 윤석열 정부 주요 청년정책 

여야의 대립이 유독 심하게 느껴졌던 지난 21대 국회, 정쟁이 심해 법안 처리율 역시 역대 최저인 36.6%에 머무르며 ‘일 안하는 국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5월 28일 역시 여야 간 치달은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 중 이태원특별법은 5월 2일에 열렸던 본회의에서 양당 수석 간의 수정안 합의가 이루어지며 통과되었지만 채상병특검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28일 본회의로 넘어왔는데요.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다음날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국회 재의결이 불가해 법안이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역시 5월 28일 국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으나 거부권에 가로막혔습니다. 반면에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기존 5년에서 추가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개원식을 진행했죠. 여당은 개원식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7석이 공석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26일, 여야합의로 공석이 모두 채워져 우여곡절 끝에 22대 국회가 본격 개원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을 빛낼 대표 국회 일꾼들을 확인하러 가볼까요!😊

1. 국회의 최정상에 오른 이들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4. 당을 위해 이 한 몸 바치리! 🫀당대표🫀 선거 일정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6월 24일, 대표직을 사퇴하며 연임 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내 입지가 확고한 그가 예상대로 당선이 될지, 아니면 그를 위협하는 후보가 대이변을 일으켜 새로운 한 축을 만들지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