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습니다. 스노보드 최가온 선수의 깜짝 금메달과 쇼트트랙 김길리 선수의 금메달 2관왕 소식 등 기분 좋은 성과가 들려왔지만 이번 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은 예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 이유로 종편 채널 JTBC의 단독 중계가 꼽힙니다. 사상 처음으로 유료 방송이 중계를 독점했는데 이것이 결국 역대급 흥행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보편적 시청권 논란을 일으킨 JTBC의 올림픽 독점 중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JTBC는 왜 독점을 고집했을까? 

JTBC의 독점 중계는 올림픽 기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청률이 처참했습니다. 지난 6일 개막식 시청률은 1.8%에 그쳤는데 이는 지상파가 중계했던 지난 베이징 올림픽 합계 시청률 18%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채널이 하나뿐이다 보니 중요한 경기를 놓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13일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따던 중요한 순간에 JTBC는 쇼트트랙 경기를 중계하느라 금메달 소식을 자막 한 줄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올림픽 독점이 부른 참사"라는 비판도 쏟아졌고요.

결과적으로 지상파 3사에 중계권 재판매가 불발되면서 독점 중계는 JTBC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렸습니다. JTBC의 모기업 중앙그룹은 2019년부터 쌓인 적자로 인해 희망퇴직과 기업 일부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재정적으로 치명타를 맞게 된 겁니다.

이번 사태로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법(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관련 고시에는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사라면 올림픽 중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JTBC는 우리나라 가구 90% 이상이 유료 방송을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체감은 다릅니다. 지상파는 안테나만 있으면 공짜지만 JTBC는 매달 돈을 내고 IPTV나 케이블 TV에 가입해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선로조차 닿지 않는 시골 마을 주민들은 올림픽을 볼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해서 아쉽다.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시청가구 95% 이상이 볼 수 있는 무료 방송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국처럼 이번 기회에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은 과연 특정 방송사가 파는 '상품'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공공재'가 될 수 있을까요?

버튼을 길게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6월20일 3000선을 넘어선 지 250일 만, 5000선을 돌파한 지 34일 만입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전날 각각 20만원, 100만원 고지에 오르면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만 약 2000조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식 투자자라서 부동산 문제를 주식에 빗대어서 생각해보는데, 답답할 때가 많아요. 10억, 20억씩 하는 자산에 투자해놓고 그것의 가격이 바뀌기만을 기다린다. 금융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부동산은 '안정적'이지만, '유동성'이 낮은 게 단점이죠. 그런데 어떤 부동산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20%, 30% 오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실제로 어떤 지역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죠.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 담합을 해도 거리낌 없는 거죠.

　투자자산의 성질이 왜곡된 자본시장의 오류가 발생했는데, 마치 그것이 당연한듯 바라보는 사람들,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안정적이어야 할 부동산 시장에 불씨를 지펴서 투자의욕을 고취한 사람도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ampullae님)

💬집값이 상승할 땐 온나라가 금방이라도 큰일날 것처럼 언론뿐 아니라 많은 커뮤니티에서 난리를 치더니, 집값을 실제로 안정화시키려 하니 이게 또 문제인 것처럼 반응을 하더군요. 사실 부동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말 궁금했어요. 집값이 오르는 걸 기득권층은 더 좋아할 텐데 왜 아닌 것처럼 저렇게 반응하는지.

　이번 정부에서 집값이 안정화돼서 그동안 이상하게 이어져 왔던 인식과 통념이 바뀌고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개되면 좋겠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집값을 담합하더라도 그 효과가 오래갈까?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가격이 높으면 결국 팔리지 않아 양도세 중과의 폭탄을 맞을 텐데. 다만 담합 처벌조항을 엄격하게 적용, 처벌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5월9일 이후 팔지 않고 버티는 편법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종부세 등 보유세를 정상화(인상)하는 입법을 당장 해야한다고 본다. (일송님)

💬현재 정부의 정책들이 미래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지부진하거나 이쪽저쪽 눈치 보지 않고 정책을 밀고 나가는 태도에 기대를 걸어보게 됩니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되자마자 극적인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마고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