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팩스 사무국입니다.
오랜만에 뉴스레터 폼으로 메일을 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의 주제는 다음 정부를 위한 소셜벤처 정책입니다. 세 가지 제안
대선을 5개월을 앞두고 연일 정치적 논쟁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뒷편에서는 건설적인 정책논의도 부지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팩스 역시 내부로는 정책위원회를 통해, 외부로는 각종 정부정책 평가 자리에 참여하면서 지난 성과와 다음 정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대선은 큰 아젠다를 던지는 시기인 만큼 아래처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임팩트 택소노미 마련
택소노미란?
많은 분들이 택소노미(taxonomy)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택소노미는 분류체계라는 뜻으로, EU에서 ESG와 탄소중립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그린 택소노미와 소셜 택소노미라는 것을 만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U의 택소노미 도입은 그동안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친환경활동과 사회적가치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공식 분류체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공식 분류가 생기면 행정과 예산, 금융부터 현장까지 산업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EU의 그린 택소노미?
임팩트 택소노미 아직은 낯선 택소노미 개념을 과감히 가져와서 소셜임팩트와 붙여 새롭게 ‘임팩트 택소노미’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임팩트 택소노미는 소셜임팩트의 유형을 정리한 분류체계를 지칭합니다. 임팩트 택소노미라고 부르면 매우 낯설어 보이지만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유형을 분류하며 고용형, 지역형 등으로 나누는 것이 임팩트 택소노미의 한 형태입니다. 그외에 소셜벤처 실태조사에도 사업 유형을 분류하고 있고, B-corp에서도 임팩트 비지니스 모델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에서 저마다 임팩트 유형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나의 공식적인 분류체계로 정리하자는 것이 임팩트 택소노미의 출발점입니다. 임팩트 택소노미가 필요한 이유 임팩트 비지니스 모델의 유형을 택소노미라는 형태로 표준화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가치에 기반한 기준 마련입니다. 사회적가치를 만드는 일은 사회에서 그만큼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합니다. 현재 제도는 법인 형태와 인증 등 형식적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택소노미를 통해 내용을 기준으로하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둘째는 투명성 강화입니다. 택소노미가 생기면 기업 입장에서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활동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임팩트 측정과 공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임팩트 워싱을 예방하는 효과도 생깁니다. 셋째는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U는 그린 택소노미에 이어 소셜 택소노미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 역시 소셜 택소노미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임팩트 생태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택소노미 논의를 시작해 주도적으로 대응을 해야한다는 판단입니다. EU의 소셜 택소노미?
그럼 추진 방식은? 무엇보다 충분한 연구와 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EU의 그린 택소노미를 보면 2018년 기획하여, 2020년 초안 마련, 2022년 적용까지 약 4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올해 뒤늦게 K택소노미(녹색산업 분류체계)를 만들면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셜임팩트는 사회적가치를 다루기 때문에 환경보다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중장기 과제로 인식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도화는 정부가 담당하지만 택소노미의 내용은 결국 현장의 의견에서 시작합니다. 임팩스는 이러한 논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존 정책과 연결 세 가지 정책 중 택소노미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과제를 보여주는 역할이라면, 역량 고도화와 거점확대는 기존 소셜벤처 지원정책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동안 소셜벤처 생태계가 중기부 중심의 지원정책을 통해 양적 확대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여 여러 부처의 다양한 자원과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태계 역량 고도화
생태계 역량 고도화는 기술혁신과 사업혁신 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기술혁신이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라면, 사업혁신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구조의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기술혁신 과제 - 지원사업 확대 사회문제해결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디지털(AI) 전환이 가속화되는 향후에는 모든 분야에서 기술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중기부와 과기부의 관련 지원 예산을 소셜벤처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혁신 과제 - 자본조달 확대 사회문제가 다양해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만큼 자본조달 방식도 여러 경로가 필요하지만 현재 임팩트 투자는 주식회사의 지분투자 방식이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초기단계는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리-비영리를 넘나들며 다양한 방식을 지원하는 사회혁신 전문 펀드가 필요합니다.
생태계 거점 확대 소셜벤처 생태계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과 글로벌로 저변을 확대해야 합니다. 많은 사회문제들이 전국 또는 글로벌 단위로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수도권-글로벌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교류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글로벌 교류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지역 거점 확대
글로벌 거점 확대
정리
어떻게 보셨나요? 위 내용은 초안이며 계속 업데이트 이어나가겠습니다. 리뷰 과정을 거쳐 내용을 다듬은 후 다른 사회적경제 단체들과 함께 주요 정당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통해) 내용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렇게 성장을 위해 스스로 중장기 프레임을 만들고 정책 제안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의견주세요.
오랜만에 조금 길게 메일을 썼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팩스 사무국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