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13일, 국방부가 비남성 트랜스젠더를 4급으로 분류해 공익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 등급 판정 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이렇게 개정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국방부 개정안 내용이 뭐야?

문제의 법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이에요. 원래 🏳️‍⚧️트랜스젠더는 정신과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의 치료(정신과 또는 호르몬)를 받으면 5급 면제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4급(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트랜스젠더에게 병역 의무가 없었어?

지정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에게는 🪖병역 의무가 부과돼요. 다만 법적으로 성별정정을 하면 징집 대상이 되지 않죠. 성별정정을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정신과에서 성주체성 장애 관련 치료(상담)를 받은 경우 5급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면제 요건이 강화된 거구나

맞아요. 국방부 개정안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여성 중 장기간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이는 군복무를 이행해야 해요. 성별정체성의 문제를 외과적인 💉치료와 수술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이에요.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트랜스젠더 외과적 수술 요건 등을 삭제하라고 권고해왔거든요. 우리 ⚖️대법원도 최근 성별정정에 수술 확인서를 요구하는 내부 지침을 폐기하자는 논의를 시작했죠.

그런데 트랜스젠더 여성도 사회복무요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도 가야 하고, 전시에는 예비군으로 징집도 돼요.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사실상 병역을 부과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구나 어떤 트랜스젠더는 면제, 어떤 트랜스젠더는 군복무, 이렇게 트랜스젠더의 진정성이나 고통 수준을 구분할 권한이 국가에 있는 걸까요? 😟

트랜스젠더에 무지한 복무 환경도 문제겠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는 물론 훈련소와 예비군에서 트랜스젠더가 온전히 자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게다가 성별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군대의 특성상 트랜스젠더 여성은 원치 않게 남성 생활관 등에서 지내야 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돼요.

성소수자의 존엄성은 무시한 채 병역만 강요하는구나

그렇죠.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군 내에서 일어나는 성차별과 폭력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군은 성소수자에게 병역을 강요하기 전에 안전하고 평등한 복무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국방부는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1월 22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어요. 이 법의 부당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보면 어떨까요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