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늦춰지는 미국판 디지털자산기본법, 쟁점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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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가격 상승에 일조했던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화 법안(CLARITY Act, 이하 클래리티 액트)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상원의 통과를 앞두고 하나의 조항을 둘러싼 이해 충돌로 좌초 위기까지 빠진 건데요. 오늘은 클래리티 액트를 둘러싼 디지털자산, 금융 업계의 각기 다른 속내와 이해 다툼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자 있는 스테이블코인, 은행 붕괴시킨다?

나스닥에서 CME와 공동으로 암호화폐 지수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 출처 : X >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입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공개한 법안 수정안의 섹션 404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송금·결제 완료, 로열티 프로그램 참여 같은 활동 기반 보상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 이자, 수익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거래소가 바로 코인베이스죠. 즉 이 조항은 코인베이스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포함된 배경에는 전통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CEO는 스테이블코인이 수익률을 제공하면 최대 6.6조 달러, 즉 미국 전체 은행 예금의 30~35%가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이피모건의 제레미 바넘 CFO도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예금과 유사하지만 보호 장치가 없는 일종의 병렬 은행 시스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는 은행들의 말못할 사정도 한몫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으로 지목되는 미국 국채는 3%대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서클의 USDC를 예로 들면 준비금의 절반만 국채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연간 1%대 후반의 수익을 거둘 수 있죠. 하지만 현재 미국의 일반 은행 예금 금리는 0.5% 수준입니다. 이자만 놓고 볼때 3배까지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당연히 은행 예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게 전통 금융 업계의 주장입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이 조항을 추가한 것에 코인베이스가 가만히 있을리는 없습니다. 겨냥해도 너무 직접적인 겨냥이니까요. 지난 14일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X를 통해 그동안의 클래리티 액트 지지를 철회합니다. 그것도 “악법보다 차라리 법이 없는 게 낫다”는 충격적인 멘트를 남기면서요. 코인베이스는 클래리티 액트를 위해 수년간 수천만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디지털자산 업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법안 표결 직전에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법안 지지를 철회하면서 상원 은행위원회도 법안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암스트롱의 한마디가 입법 프로세스를 멈춘 셈이죠. 미뤄진 심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과 유사...연내 통과될 수 있을까?

그런데 법안을 둘러싸고 주목할 점은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도 입장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지지를 철회했지만 정작 USDC 발행사이자 전세계 스테이블 코인 2위인 서클은 이자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유지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공여하지 않아도 다른 묘안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분야의 큰 손인 벤처캐피탈 a16z도 법안 지지를 유지했습니다. a16z의 디지털자산 투자를 이끄는 크리스 딕슨은 “법안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법안을 진전시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대체로 반대 분위기입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의 반대가 강하죠. 그는 클래리티 액트가 사실상 디지털자산 업계에 의해 쓰여진 법안이라며 "이들은 의회를 돈으로 매수했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디지털자산 사업을 지적하며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통과를 두고 클래리티 액트가 난항을 겪는 현 상황은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둘러싼 분위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양국 모두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예측시장인 폴리마켓은 클래리티 법안의 올해 통과 확률을 불과 54%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거래소 지배구조와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의 구성 등의 이슈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상반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법안은 모두 자국 규제를 넘어 전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분기점인만큼 신중한 판단과 빠른 속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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