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내집마련 꿈꾸는 모든 부린이를 위한
💌 11월 16일에 전하는 두부레터입니다.
💬 지금 핫한 뉴스 부동산에도 차별이 있다고?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사려는 사람보다 주택 수가 적을 때죠. 최근 '어랏? 이거 꽤 이상한데'라는 요인이 추가됐는데요, 바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입니다. 특히 중국인 등이 나라 크기만큼의 막강한 자본금을 들고 와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가격을 올린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같은 동네 A 아파트가 30억에 팔리면 15억 하던 B 아파트도 30억 가까이 따라 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 홍철이없는 홍철게임 이름은 노홍철팀이지만 정작 노홍철이 없는 팀을 말하는데요, 이러다 한국 주인 없는 한국이 되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중국인 등이 본국에서 대출 등으로 마련한 돈을 한국으로 가져와 아파트를 사들이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9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 6405건에 달합니다. 우선 우리(한국인)가 집을 사려면 단계 단계를 거쳐 레벨업을 해야 겨우 성공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있고,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텐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더 내라고 조이죠. 그런데 외국인은 이런 규제를 안 받습니다. 우리한테 빌려간 돈이 아니니 규제를 깐깐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외국인에도 세금을 걷으라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어떻게 빌렸는지,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지,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이들 모두가 무/유주택자인지... 등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며 세금에 대한 논의를 저만치 밀어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 등의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살 때 대출은 40%까지 나옵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우리 은행에서 대출받는다면 조건은 동일하죠. 그런데 중국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규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외국인이 본인 나라에서 돈을 가져와 무언가를 사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동산일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들고 온 돈에 대한 제재는 아니더라도, 구매할 집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구매절차는 우리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즉,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의 공식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작정하고 투기 용도로 집값을 올려논다 해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왕씨가 중국 '환치기 조직'에 돈을 보내면 이들이 비트코인 등의 코인으로 바꿔 한국에 있는 '환치기 조직' 전자지갑에 보냅니다. 그럼 코인을 환전해 왕씨 은행계좌로 보내죠. 왕씨는 이 돈으로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일종의 불법 외환거래죠. 문제는 상호주의 너희가 한만큼 우리도 똑같이 해줄게. 이것이 상호주의입니다. 중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사는 것이 매우 쉽죠? 우리도 그럴까요? 🙅 중국에 사는 한국인 이씨가 집 하나 사려면 꽤 까다롭습니다. 중국에서 장기 거주해야 하고, 그나마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상당히 제한돼 있죠. 기본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담보대출이나 등기 수속 등도 자국민에 비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입장을 내세운다면, 우리도 중국인에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뀔까요? 조..금 바꿔볼게! 올해 초만해도, '상호주의를 적용하기엔, 나라별 사유재산이란 정의가 다르고(중국은 토지소유가 국가), 외국인까지 일일이 정보 파악하는게 시스템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여간 힘든게 아니잖아...'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환치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원래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은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 부동산 취득 내용을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은이 발표했어요. 이렇게 갖고만 있던 신고 자료를 불법외환거래(환치기) 조사·단속 기관인 관세청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부린이 길잡이 무주택자에게 고하느니💪 여전히 부동산이 어려운 부린이들을 위해 도움이 될만한 글을 담아왔습니다. 한 번이 쉽지 하다보면 밥먹듯 쉬운게 부동산이네? 라는 사람이 있고, 내 생애 부동산은 없다며 일찌감치 포기하고 전월세만 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가짐과 실천의 차이가 내집마련을 가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 글은 일부 편집이 들어갔으니 참고해 주세요! 👉👉👉 부동산이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긴 대기줄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기줄에 서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물건을 구하고 좀 더 빠른 번호표를 받을지에 대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대기줄에 서있다 = 떨어지면 살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격이 하락세든, 상승세든 가격이 조정 받든, 고점을 갱신하든 설사 정권이 교체되어 반값 부동산이 나와도. 내 집 한 채 아무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하고, 시장을 보는 안목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사회는 학교가 아니고, 부동산 사장님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을 앉혀놓고, 용적률이란 무엇인가?부터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대화가 통할만큼의 용어 공부나 부동산의 흐름, 최신 뉴스 등을 공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화가 되어야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미 집값은 넘사벽이 되어 내가 설 틈이 없을 것 같아 별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공부하는 시간에 투자 아닌 투기로 한방에 벌고 싶은 급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내가 집값이 고공행진한다는 뉴스 한 줄에 내 집 마련을 미룰 때, 꾸준히 공부하고 이를 갈던 사람들은 잠 줄이고, 휴대폰 치우고, 넷플 끄고 공부하면서 내 집 마련이다 임장이다 투자다 하며 주말마다 부지런히 뛰어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사람들이나 나나 다를 것도 없었는데,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남들보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 시간을 더 아끼셔야 하고, 남들보다 배움이 짧으면, 더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나간 시간이 많이 후회스럽겠지만, 반전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 부동산 용어풀이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질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 간추린 늬우스 🍏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전세 빙하기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에 등장한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부채질한다는 분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그나마 낫지만,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 요청에 전셋값을 올려주거나, 다른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난에 다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 떠오르면서 올해 매매 건수가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오피스텔을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면서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는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두부를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공유도 됩니다! 두부 카카오에도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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