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공동체를 위한 국내외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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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마을과 자치의 시대는 조례로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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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주민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결정적 열쇠입니다. 마을기본법 법제화와 총선을 앞둔 지금, 마을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더 나은 조례를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준’을 짚어봅니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 제도를 혁신해 가는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담았습니다. 마을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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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조례는 지역의 공동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조례를 비교‧분석해 항목별 쟁점을 짚어보고, 의무 조항과 재량 조항의 차이가 행정과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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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라 / 대전공동체운동연합 공동대표
물 한 잔 건네는 이웃의 연대, 그 일상을 지키는 법
대전공동체운동연합의 '3주체 연대' 기반 기본법 제정과 지방 조례 혁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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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동체운동연합은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이라는 비전 아래,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가 연결되는 ‘3주체’ 연대를 기반으로 주민 주권 실현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온 과정을 살펴보고, 주민과 활동가가 주체가 되어 직접 정책을 만들고 관철해 온 '대전의 조례 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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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바람 / 충남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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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책에서 거버넌스는 제도로 선언될 때보다, 주민과 행정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습니다. 충남 홍성군의 민‧관 거버넌스 회의체 '홍성통'은 조직이나 예산, 규칙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과 행정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홍성통'의 경험은 주민 주도의 정책 거버넌스가 지역 혁신의 실질적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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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 밀양소통협력센터 시민협력팀장
느슨함만으로 충분할까, 탄력적 공동체를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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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느슨함’은 관계의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나 느슨함만으로 공동체는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글은 ‘느슨한 공동체’와 ‘단단한 공동체’라는 이분법을 넘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과제 앞에서는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관계의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나아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연결과 결속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탄력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한 조건을 함께 고민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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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원 / 자유스콜레 대표
마을이 삶의 학교가 된다면?
마을을 삶의 학교로 바꾸는 일본의 4가지 교육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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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은 과연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글은 일본의 혁신적인 교육 실험 사례를 통해, 유아기의 ‘보육원 유학’부터 노년의 ‘열중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마을을 배움의 공간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 전 생애를 아우르는 배움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지 그 조건과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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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해서 경기 마을데이터 스토리 #42호와 #43호를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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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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