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25일(화) 오후 3시, 제2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선 정책협약 이행 점검과 회원조합 정책과제 추진 상황, 정년연장·공무직위원회법 등 3대 핵심 법률안의 연내 처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양측이 정례 협의체 운영에 합의한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실질적인 변화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대선 합의사항이자 지난 협의회에서 제안한 핵심 의제들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수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거쳤음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보수언론이 조장하는 ‘세대 갈등’ 프레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인 정년연장 방안을 제시하고 연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법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공무직 처우 개선은 반복해서 약속된 과제”라며 “한시 운영 경험과 법안 발의까지 있었음에도 법제화가 표류하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법은 더 이상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과 집행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의 중립을 지키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자”고 답했다.

공무직위원회법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공무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라며 “연내 입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선 7대 핵심 정책협약 이행 점검 ▲16대 회원조합 정책과제 이행 점검 ▲정의로운 전환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와 함께, 3대 핵심 법률안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과 각 회원조합의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한편 이날 제2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공공연맹 김대련 수석부위원장, 박철구 상임부위원장, 이상훈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