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권이란?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거래처 네트워크, 브랜드 신용, 고객 충성도 등으로 인해 동종 업계보다 더 높은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부르는 '권리금'의 세법상 명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유형자산(재고, 설비, 부동산 등)뿐 아니라 이러한 무형의 가치도 법인에 이전되는 것이므로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개인과 법인 양쪽에서 절세가 가능한 구조
영업권 전략이 강력한 절세 수단으로 꼽히는 이유는 개인사업자(나)와 신설 법인(회사) 양쪽에서 동시에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기타소득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전체의 40% 수준으로 크게 축소됩니다.
이는 동일한 금액을 대표자 급여로 수령했을 때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을 계산하는 시작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취득한 영업권을 향후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매년 발생하는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법인전환 전에 평가를 마쳐야 하는 이유
이러한 절세 구조는 '법인전환'이라는 특정 시점에서만 설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영업권 평가는 원칙적으로 법인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미 법인을 설립하고 자산 양수도 거래가 끝난 뒤에는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여 평가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시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영업권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순자산 장부가액만으로 양수도 대가를 정하게 되면, 세무당국으로부터 가치 있는 자산을 저가에 넘긴 것으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