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 아침. 법조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법률신문이 매일 아침 7시47분에
전해드리는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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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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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3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법률신문이 'Good Morning Law747'로 매일 아침 일과 시작 전에 그날그날의 법조 일정과 뉴스 등을 전해 드립니다.
주요 재판과 수사, 행사 등 법조 일정은 물론이고 개업과 경조사, 인사발령, 채용 공고 등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법률신문의 주요 뉴스와 국내외 판례도 포함합니다.
음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아침 운동을 하거나 운전하면서, 또는 출근길 버스와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첫 시도입니다. 좋은 점, 아쉬운 점,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하고 반영해서 더 나은 뉴스레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Good Morning Law747'에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신문 굿모닝로747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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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5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6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외 28명 4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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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2023년 임시총회
- 오전 11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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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 국민연금이 각 분야별 기금 운영전문가 31명을 채용합니다. 🔗
- 채용분야 : 수석운용역 1명, 책임운용역 6명, 전임운용역 24명
- 원서접수 : 4. 5.(수)까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제도와 재판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연구위원을 모집합니다. 🔗
- 선발예정인원 : 3명
- 임용기간 : 1년, 5년까지 연장가능
- 원서접수 : 4. 10.(월) ~4. 14.(금),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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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 김찬돈(64·사법연수원 16기) 전 대구고법원장과 구남수(62·18기) 전 울산지법원장이 법무법인 해광에 합류했습니다. 김찬돈 변호사는 대구분사무소를, 구남수 변호사는 부산사무소를 맡아 대표변호사로 활동합니다.
또 황철규(59·19기) 전 부산고검장과 이완희(55·27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법무법인 해광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로, 권성우(55·27기) 전 대구지법 상주지원장은 대구사무소 구성원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
- 이성철(66·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
- 김재근(53·사법연수원 32기)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지에스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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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김지학 (법무법인 웅지) 변호사 아들 태훈군
- 2023년4월8일(토) 오후5시, 노블발렌티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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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드립니다]
📢 법률신문 교육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미국법 개론〉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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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교육센터가 미국법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지식을 익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눈에 살펴보는 미국법 개론〉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강의는 총 8회로 주 2회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7~9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신문 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강병진 미국변호사입니다.
커리큘럼은 △1강 미국법 소개 △2강 불법행위법 △3강 계약법 △4강 미국 헌법 △5강 형사법 △6강 민사소송법 △7강 재산법 △8강 증거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병진 미국변호사는 아이오아 로스쿨을 졸업하고 서울대 로스쿨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현재 법률신문사 미국법 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신문사 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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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늘의 법률신문 주요뉴스
- 특유재산의 재산분할대상성,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해 예측가능성 높여야🔗
- 이동진(45·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분할대상재산의 규모가 매우 크고 이해관계인이 다수이며 법원이 분할의 영향을 예상하기가 어려울 때에 법원을 포함해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며 "재산분할이 어느 정도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재량 행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량행사를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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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임금피크제 소송’ 동일 쟁점 엇갈리는 하급심…🔗
- 지난해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대법원 2017다292343)라고 판결한 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금피크제 관련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제기된 소송이지만, 현재 일부 사건이 상고심에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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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드는 법관 파견… 올해는 국내·외 통틀어 ‘13명’ 역대 최저🔗
-검사 파견의 기능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며 국내·외 여러 정부기관에 소속돼 법률 지식을 활용하는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파견 법관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법관 파견 규모는 지난 10년간 국내·외를 통틀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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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인터넷 '상속공탁금 조회 서비스' 시행 🔗
-대법원이 31일부터 '상속공탁금 조회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사망한 공탁당사자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공탁 홈페이지의 '숨은공탁금 찾기' 메뉴에서 피상속인의 공탁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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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기고문입니다.]
- 챗 GPT 시대와 법조인의 대응 자세🔗
- 법원 내부에 방대하게 실시간으로 구축되고 있는 심급별 모든 판결문 관리 시스템에 축적 중인 수백만 건 원시자료와 종합법률정보에 등재된 판례·법령·문헌 자료를 내부용 챗 GPT에 머신러닝 방법으로 학습시키고, 내부에서 법관이 판결서 작성할 때 특급 도우미로서 챗 GPT 기능을 수시로 쓸 수 있게 한다면, 주 3건 판결문 작성이라는 요즈음 문제 되는 일도 시스템에 의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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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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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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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law747팀은 독자들의 피드백을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유용했던 내용, 고쳐야 할 것들,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굿모닝law747팀에 큰 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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