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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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경영 득표수보다 적은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48.57%)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1%)에 대해 24.7만 표, 0.73%p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이로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두 가지 점에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첫째, 두 후보 간 표차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득표수보다 적다
둘째, ’87년 직접 선거 이후 대선 후보 간 득표수 차이가 가장 적다

안철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숨은 승리자는 허경영이라는 우스갯 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최저 표차 당선자는 ’97년 김대중 대통령이었지만 이번에 기록이 갱신됐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두 가지를 염려하며 윤석열 당선자에게 다음을 바라게 됩니다.

첫째,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 → 야당과의 협치
둘째,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분열과 반목 지속 → 국민 통합

야당(민주당)이 국회 의석수의 3/5를 차지하기에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기대와 달리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지 못한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은 패배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협치와 통합은 당선자만의 몫은 아닙니다만 방향성을 제시하고 첫 걸음을 떼는 건 결국 대통령입니다. 유연한 담론 문화가 만들어지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한편,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많은 비밀요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일종의 Before/After 를 알아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델타 월딩은 대선 기간 동안 거대 양당은 물론 지난 19대 대선의 민주당 공약집 등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공약집은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국정전략, 핵심과제 등이 담겨 있는 것은 물론 취임 후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의 토대가 되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 공약집은 이곳에서 확인

↑ (왼쪽부터) 19대 대선 민주당, 20대 대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 외교안보 국가비전은?

결론부터 말하면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19대): 평화로운 한반도
이재명(20대): 평화안보
윤석열(20대): 당당한 외교, 튼튼한 한반도

윤석열 당선자는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국가비전으로 내세우지만 ‘당당한 외교’는 윤석열 당선자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을 증진시키겠다’라며 공약집에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국익우선, 실용외교 역시 수사적 표현만으론 변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것 역시 모든 후보자가 예외 없이 약속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당선 후 실행이라는 측면에선 문재인 정부의 이행 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국방비, 그중에서도 무기체계를 구입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2~5% 남짓이었던 반면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10%를 상회합니다.

↑ (왼쪽부터) 19대 대선 민주당, 20대 대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 국방, 차이는 모병제와 주적 그리고 사드!

국방 분야의 세부 항목을 들여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 급여 인상, 인권 및 생활 수준 개선, AI 등 첨단기술 활용 등의 공약은 이재명 후보와도 차이가 없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그대로 복붙한 수준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역시 현 정부에서 연구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자는 한국형 3축체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히지만 한국형 3축체계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명칭이 ‘핵·WMD 대응체계’로 바뀌었을 뿐 관련 사업과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애당초 정쟁의 가치조차 없는 이슈였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 첫째, 모병제 전환 이슈

정확히는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한 그룹과 미래 유권자 간의 갈등 가능성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병역제도를 징모혼합제로 전환하고, 과학기술 전문 전투요원(모병)을 확대 선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력 규모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는데요. 문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해당 이슈를 모호하게 언급합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설명했듯이 2035년이면 20세 남성인구가 60% 가량 급감하기에 한국군 역시 35±𝛂만 명 선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하는 그룹의 적지 않은 수는 징병제 시대의 군규모를 고집합니다.

만약 군규모를 현행처럼 50만 명선으로 유지하길 원한다면 복무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복무기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아 현 0세~20세 인구로부터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즉, 윤석열 및 국민의힘은 현 지지자와 잠재적 유권자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 둘째, 국방백서에 조선(북한)을 주적으로 명기

공약 이행과 야당과의 협치 사이에서 갈림길에 놓이는 데요.

지난 비밀작전에서 북측 지위에 대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를 설명하며, 서베이를 진행했습니다.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비밀요원 10명 중 6명은 북측을 경계적 지위와 관계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전한 독립국가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북측과의 관계성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합의되기 어려운 영역인데요. 만약 국방백서에 북측을 주적으로 명기하려 들면,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거대 야당(민주당)이 인사 청문회나 법안 통과 등을 볼모로 비토를 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공약 이행과 협치 사이에서 또 역시 양자택일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 셋째, 사드 추가 배치

정확히는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중국과 원자재・중간재로 얽혀 있는 산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사드 추가 배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요. 지난 비밀작전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0%이며 그중 중국이 1/4 가량을 차지하고 특히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고라도 리스크가 상당히 큰 전략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아세안으로 산업 기지를 이전하는 정책을 현 정부에서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속도에의 고려 없이 사드 추가 배치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피해는 산업계가 고스란이 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약을 이행하면 해당 업계가 반발하고, 반대로 업계 의견을 존중하면 지지그룹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에 양자 간의 입장차를 줄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 (왼쪽부터) 19대 대선 민주당, 20대 대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 미중 모두와 협력 심화! 일본・러시아도 파트너~

대선 공약집만 놓고 보면 윤석열 당선자는 친미-반중이라는 자극적 어휘로 수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양국 모두와 협력을 심화시키는 등 전략적 모호성이 강화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협력 방안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는 고위급 국가안보실장 간 대화를 정례화하고 외교장관도 연 1회 주기적으로 교환 방문할 것을 합니다. 또한 고위급 핫라인을 설치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겠다고 말합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쿼드에 가입하겠다곤 약속하지 않습니다.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할 것이라고만 밝힙니다. 다만, 1년 전 비밀작전에서 쿼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었죠.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등 워킹그룹에 참여해 쿼드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을 제시합니다.

일본과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치는데요.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뜻을 피력합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중요함에 대해선 델타 월딩에서도 비밀작전으로 만든 바 있었죠? 그만큼 시대과제라고 볼 수 있으며, 이재명 후보 역시 이를 약속합니다.

러시아를 한국의 주요 파트너로 격상하고 투자 및 교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북측 이슈와 관련해 정보정책 협력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합니다. 다만 애석한 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공약집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델타 월딩에서 아세안과 국제개발협력(ODA)에 대해 여러 차례 다뤘었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몇 십 년 째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입니다.

즉, 외교 분야에서는 윤석열 당선자와 이재명 후보 간의 차이가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외교 정책과 비교해도 선명하게 대립각을 내세우기보다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정책이 많습니다. 물론 공약집만 놓고 봤을 때입니다.

↑ (왼쪽부터) 19대 대선 민주당, 20대 대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 통일과 비핵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뒤바뀌다?

델타 월딩이 가장 놀랐던 건 북측과의 관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뒤바뀌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스탠스가 역전된 대표 사례는 통일입니다.

19대 대선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평화통일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0대 대선 공약집에선 통일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지고 교류협력에 방점을 찍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 통일을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공약집에서 문장 몇 개를 옮겨 옵니다.

<조선(북한)과의 관계>

❤️ 국민의힘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가상공간 활용 청소년 참여확대 및 자유민주 통일교육 추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남북 교류협력 권한 및 자율성 강화
이산가족 및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우선 해결

통일이 시대적 아젠다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저희로서는 국민의힘이 통일을, 민주당이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하는 스탠스가 꽤 낯선데요. 비밀요원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이곳에 살짝 귀띔해주세요.

국민의힘의 변화된 스탠스는 한반도 비핵화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북측 비핵화 골자는 윤석열 당선자든 이재명 후보든 동일합니다.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겠다

스냅백 등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겠다
완전한 비핵화 전이라도 대북 경제지원 가능

특히 놀랐던 건 완전한 비핵화 전이라도 대북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개성공업지구 등에서 대북 경제지원을 하기 위해 유엔의 제재 면제 기능을 활용하겠다는 방침 또한 양측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자 간의 차이라면 민주당은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건 지난 비밀작전에서 설명했습니다만, 현재 통일부 예산과 정책의 다수는 북한이탈주민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제기한 통일부 폐지론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이 통일에 더 적극적이며 비핵화에 대한 스탠스는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역시 공약집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론) 대부분의 공약이 민주당 및 현 정부와 차이가 없다
(국방) 모병제, 주적, 사드 이슈로 내부 갈등 발발할 가능성 높음.
(외교) 미중 모두와 협력을 심화하며 전략적 모호성 더욱 강화
(대북) 통일을 말하지 않는 민주당, 통일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없이도 경제지원 가능 (유엔 제재 면제 기능 활용)

물론 공약집만을 비교했을 때긴 합니다만,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건 대통령 당선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약을 만든 씽크탱크가 청와대 및 내각 등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약집에 제시된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등이 그대로 국가안보전략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이런 상황. 비밀요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희도 잘 몰라서 비밀요원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이곳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Sunday Seesaw 와 다음 주 m&m 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내 생각은 🗳

😎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

앞으로 목요일의 Deep Dive를 함께 하게 될 🔍 갤갤입니다!

델타 월딩 창간! 벌써 1년이 됐어요. 한때는 비밀요원으로, 이제는 델타 월딩을 만드는 디렉터로 맞이하는 1년이라 감회가 남다른데요. 델타 월딩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까닭은 매 순간 저희와 함께했던 비밀요원님 덕분이에요. 그동안 비밀요원님의 격려와 조언으로 더 좋은 비밀작전을 만들 수 있었어요.

속보경쟁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시대에 남들이 보지 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델타 월딩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어 개인적으론 정말 뿌듯하고 앞으로가 기대돼요.

참, 델타 월딩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우연과 실수 속에서 삶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탐정을 맡고 있어요. 행간 사이를 넘나들고 활자 너머 의미를 추적하는 추리와 인사이트 담당입니다. 델타 월딩과 비밀요원님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나저나 어제 밤새 대선 결과를 지켜보느라 잠을 제대로 못주무신 비밀요원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래 선거에선 유례없는 박빙 승부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4.7만표 차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듣고 싶은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텐데요.

이번 주 Sunday Seesaw 는 박현주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해요. 정치권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앞으로 대한민국 5년 동안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등에 대해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클럽하우스에서 만나요!

오늘 델타 월딩, 어땠나요? 😎

👋 Sunday Seesaw 포럼 안내

⏰ 2022.03.13.(일) 15:00-16:30

🎙 박현주 중앙일보 기자 + special guest

⛵️ 나누는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외교안보 정책 전망

델타 월딩은 비밀작전을 발행한 주의 일요일 오후 3시마다 클럽하우스에서 Sunday Seesaw 외교안보 포럼을 진행합니다. 한 주 동안의 비밀작전을 함께 읽고 생각하고 대화합니다. 시소 놀이하듯 캐쥬얼하게 즐기며, 차이는 좁히고 이해의 폭은 넓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폰・안드로이드 전 기종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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