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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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탐구생활』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최저 수준의 임금입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해도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을 고민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처우를 받는지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직접 고용주에게 따지거나 노동지청에 신고해 권리를 찾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였는데요.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임기 초기에는 10%가 넘는 인상율을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경제가 크게 휘청이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동결에 가까운 1.5%가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1,280원, 14.7%가 올라야 해 코로나19가 아직 기승을 부리는 이 때에 과연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곳곳에서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440원, 5.1%가 인상된 금액인데요. 결국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의결 시에도 이에 대한 불만으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일부가 퇴장하기도 하고,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 단계로 오기까지 노동자위원들은 1만원 이상을, 사용자위원은 8,850원 이하를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 최저임금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다음달 5일 고시되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들을 아래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지난 1월, 사망자 또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를 다루는 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공포 후 1년 뒤인 22년 1월 27일에 시행되는데요. 법령은 공포되었으나 해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예고하기로 했는데요. 환경부, 국토부, 산자부 등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노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을 예고하는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아래 '자세히 보러 가기'를 통해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영상] HR부서도 AI로 대체될 수 있을까?
    4차산업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많은 직업과 직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업무 난이도가 낮을수록, 반복된 패턴 형태의 일에 대한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R 부서는 어떨까요? 이미 HRD 업무는 정해진 매커니즘에 따라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HRM 업무도 과연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HR 전문가로서 인사담당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HR과 인공지능의 관계, 아래 '자세히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
정부가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합니다. 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 및 정책 수립, 예방감독 지원 기능을 체계화합니다.

월급 받는 노조 전임자 늘리나… 8년 만에 '타임 오프' 조정 논의 🤝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한도가 8년 만에 조정될 전망입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축률이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8.7시간에서 4.09시간으로 약 8시간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주4일 근무제' 실험이 성공리에 마무리돼 실제 근로시간 단축 사례로 이어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실험참여 근로자 중 상당수가 기존 주 40시간에서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됐고, 대부분의 근로현장에서 업무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광역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실상 손 놔… 조례·규칙도 없어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곳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례와 규칙을 모두 마련한 광역자치단체는 5곳에 그쳤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매뉴얼조차 만들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도 5곳으로 조사됐으며, 정부 종합대책을 모두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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