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 오늘의 에이드픽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경찰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종합 자료인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실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을 따라가며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대처방안을 한 권에 정리했습니다.
- 안내서는 ① 전세의 이해(전세 개념·전세사기 구분), ②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물건 찾기부터 계약·잔금·입주·거주 중 대응·연장/종료까지 단계별 유의점), ③ 전세제도 및 피해 발생 시 대처(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 요건, 보증이행·경매·지원신청 절차), ④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현황 및 주요 피해 유형(이중계약, 시세조작, 신탁 관련 등)과 부록(증빙서류 확인 방법)으로 구성되어, 필요한 정보를 흐름에 맞춰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 핵심은 ‘안심계약 3·3·3 법칙’ 체크리스트입니다.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조사, 등기사항증명서로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임대인/계약자 동일 여부 점검과 표준계약서·안전 특약 활용을, 계약 후에는 임대차신고·확정일자 부여, 잔금 전 등기 재확인, 전입신고 완료를 강조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도록 안내합니다.
- 체크리스트는 앞뒤 한 장으로 휴대가 쉽고, 안내서 다운로드용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 임차인이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예비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전세제도 및 전세계약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써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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