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오늘 말복이랍니다. 마침 더위도 한풀 꺾이고 또 마침(?) 올림픽도 마무리되어 뭔가 곧 가을이 될 것 같은 기분이네요😄 두부의 아주 작은 새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부를 카톡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카톡 친구찾기에서 '두부레터'를 검색해 주세요🙌

추억의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vs. 박명수 게임이 생각 나시는지? 각자 편 가르기 할때 명수옹이 홍철이를 뽑는 상황 발생. 즉 노홍철 팀에 노홍철이 없어진 것이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 곧 시행되는 법이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들어야 하는 제도인데 (일부) 임대사업자가 못 들게 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더 어렵나😵)

전세 구할 때 혹시 몰라서 드는 보험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인데, 만약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돈 떼먹고 도망가도 세입자 보증금은 챙겨준다는 상품이다. 

그런데 작년 8월, 이것을 세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들게 하는 법이 생겼다. 이름은 '임대보증금보증'으로, 1년 유예를 두고 오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만보니 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이를 막고 세입자를 보호해야겠군!' 이런 취지로 보험료를 사업자에 떠넘기기로 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신규 계약 시 보험에 안 들면 깜방에 가거나 2천만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한 구멍이 발견됐다. 무조건 들어야 한다면서 들지 못하는 조건도 함께 만든 것이다. 

주택산정가격(공시가 기반으로 산출)이 집주인이 집 살때 얻은 대출+보증금보다 적으면 가입 못한다. 즉, 주택 가격보다 '빚'이 많으면 보험가입이 안된다는 의미다.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법적으로 당당히 받아온 대출인데, 이제와서 '그러니까 왜케 많이 받았어 ㅉㅉ' 라고 하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아파트는 공시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괜찮은데 다세대 주택(오피스텔 등)은 공시가가 낮아서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보험에 들려면 대출을 다 갚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과 징역의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해당 보험은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 부담한다. 원래 불안하다 싶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들긴 했는데, 이걸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들게 됐고 난 25%만 부담하면 되니까 좋다. 만약 원래 내가 보험을 들어놨다면 중복되니까 환불도 해준단다. 좋다. 그런데 마냥 좋을 수 없다.

- 집주인이 위와 같이 보험에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없는 월세로 돌려버릴 것이다. 월세는 좀 더 올려받겠지? 전세 매물은 더 사라지겠지? 전셋값은 갈수록 올라갈 것이고 이것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법이 하룻밤 새에도 수십 번 바뀌니 임대사업자조차 '그런게 시행된다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6월 두부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추진'을 담은 바 있다. 불과 2개월도 채 안 지났는데, '그건 없던 일로 할게'가 되었다. 전세난이 심해지자 임대등록사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대입시험도 수능만 있는 게 아니다. 수시도 있고 특별전형도 있다. 청약도 마찬가지. 점수제로만 하면 세상 너무 빡빡하지 않은가. 

작년 8.2 부동산 대책만 보더라도 '부동산 대책'하면 시장을 억압하는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집값 잡을 테니까 두고봐! 라는 메시지다. 이 직후 나온 분양은 경쟁률이 낮다는 확률이다. 왜냐면 '이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쫄림효과로 사람들이 슬슬 외면하기 때문. 하지만 부동산 어차피 우상향이고,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지 못했음을 우린 모두 안다.

되기면 하면 로또당첨! 이런 단지가 있다. 예를 들어 디에이치자이개포다. 모두들 손꼽아 저 아파트 청약만 기다렸다. 그러다보니 그 전에 분양했던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 바로 논현 아이파크인데, 이 아이도 쎄지만 디에이치자이개포가 어벤져스의 헐크급 이었던 것. 내가 점수가 낮다면 남들이 다 쳐다보는 하늘만 보지 말고 그 아래 바다나 숲도 봐야 한다.  

특정 택지지구에서 첫 분양할 때, 현장을 가보면 마음이 헛헛하다. 너무 허허벌판이라, 여기서 당장 어떻게 살지?란 생각이 들기 마련. 그러나 판교도 그렇고 몇 년만 지나면 천지개벽하여 금싸라기 땅이 된다. 현재 3기 신도시도 해당 지역 임장을 다니면서 (판교처럼) 어떻게 천지개벽을 할 것인지 상상하고 투자하는 안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