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재 기자]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를 직접 조사한 대전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시민들은 여성의 사진을 합성·편집·가공해 성적으로 능욕하는 게시물부터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는 글까지 ‘디지털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점점 흉포해지는 ‘디지털 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6면
온라인 시민 감시단이 지난 5개월간 디지털 성폭력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2200여 건의 성폭력 사례를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플랫폼은 트위터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유튜브와 디시인사이드가 뒤를 이었다.이번 모니터링에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 감시단' 6명과 '학부모 데이터 수집단' 9명이 참여했다.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올해 역시 코로나로 조마조마 마음졸이며 진행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이 돌아오네요. 2021년 도시숲 어린이 생태학교 마지막 9강이 지난 11월 13일 추동 공존숲에서 진행되었습니다.마지막이라는 아쉬움을 안고 마음만은 즐겁게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목공체험도 있고, 솟대에 1년의 흔적도 남겨야 하고 해야할 일들이 많아 서둘러 숲으로 출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