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형 기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고 이예람 중사 사건¹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났나’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성추행 가해자 이외에 2차 가해 등 관련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날 열린 건 이 중사가 속해 있던 부대의 군검사와 지휘관 두 명(대대장, 부대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지휘관 중 한 명인 부대장과 군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이 중사의 직속상관이었던 김 전 대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대장으로서) 부적절한 지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휘관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재판은 2022년 12월부터 열렸습니다.

약 20명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여러 쟁점을 두고 다퉜습니다.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 사건 해결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이야기해 온 유족들은 이날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는 선고 도중 정신을 잃어 재판이 끝난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재판을 지켜봐 온 고 홍정기 일병(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2016년 사망에 이른 군인)의 어머니는 이 중사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리며 “죄가 없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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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국회에서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군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이어 2차 가해를 방치한 주범으로 꼽힌 김 전 대대장도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곳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법원을 나왔습니다.

¹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5월 21일 부대 내 관사에서 사망했다. 이후 부대 내 2차 가해, 부실 수사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수사와 재수사가 이어졌다. 2022년 출범한 특검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기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