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스토킹' 22년 만에 중범죄 되다

뉴스레터 요약 : #스토킹_범죄_되다 #로리대장태범_소년법_최고형_확정 #결혼_꺼리는_여성들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세번재 뉴스레터💌로 인사드립니다. 한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동안 계정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뉴스레터도 조용히 중단해버리고 말았어요. 구독자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뿐이예요. 기다려 주시는 만큼 뉴스레터는 최대한 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경범죄 '스토킹' 22년 만에 중범죄 되다

너무 오랜만에 발송하는 뉴스레터라 어떤 내용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22년 만에 드디어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짝짝짝!)

그런데! 22년 만이라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스토킹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것은 22년 전인 1999년, 15대 국회 때의 일입니다.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도 스토킹 법안들을 발의하긴 했지만 법안 통과에는 번번이 실패했죠.

사실, 스토킹 범죄는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입법화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이미 1993년에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도 일찍이 스토킹을 범죄화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스토킹을 별도의 범죄로 구별해놓지 않았습니다. 2012년 3월, 경범죄 처벌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 하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지속적 괴롭힘'은 '경범죄'로서 장난전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노상방뇨 등과 같은 수위로 처벌되어왔습니다.🔥🔥🔥

경범죄로 처벌하기에 스토킹은 폭행이나 감금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13.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서 지난해에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스토킹 방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이번에 통과된 '스토킹 방지법'은

👉 스토킹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는 5가지 유형이 명시되었어요.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기통신을 이용해 글, 말, 영상 등을 도달케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케 하거나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지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을 입력하세요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흉기 등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되고요. '스토킹 처벌법'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는데… 그런 것까지 처벌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1999년 국회 회의록 중)

1999년 스토킹 방지법을 바라봤던 한 국회의원의 시선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습니다만 '스토킹 처벌법'으로 인해 이제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같은 속담이 잊힐날을 기대해 봅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22년 만에 ‘살인의 전조’ 스토킹 처벌길 열렸다 <한겨레>

💬 관련자료 :

'경범죄 처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 피해 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급'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결혼 꺼리는 여성들,

<제2n번방 운영한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

3월 25일, '제2 n번방'을 운영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10대 '로리대장태범'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로리대장태범'은 1심부터 '장기 10년 단기 5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해 왔습니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장기와 단기를 나눠서 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장기는 10년과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고요. 단기를 마친 소년범의 성적이 모범적일 경우 교정 시설장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년법상 최고형을 받은 '로리대장태범'은 최소 5년간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가 133차례 제출한 반성문은 기각되었습니다.(🍪#가해자는_감옥으로_피해자는_일상으로)

<결혼 꺼리는 여성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출생성비가 높은 지역에서 자란 여성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생성비는 출생 여아 100명 대비 출생 남아 수를 말합니다. 자연 성비 범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3~107명 수준입니다. 국내 출생성비는 여아낙태등으로 인해 1980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해 1990년 여아 100명당 남아 116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보고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아진 반면, 혼인 및 출산 후 예상되는 역할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컨텐츠 중독자인 제 '페미니즘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

- 노라노, 우리 패션사의 시작 -
(최효안 저)

징집을 피하고자 선택한 결혼이 이혼으로 마무리됐을 때, 아직 19세였던 노명자는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떠난다. 전쟁 중에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한국 최초의 디자이너로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이너이자 최장수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 '노라노'의 일대기

(🍪책도 좋지만, 이 인터뷰도 좋아합니다 )

📺

- 모던 코리아 '짐승'

(감독 : 정재은)

실제 캡처 화면입니다. 추천받았지만 뉴스레터 쓰느라 아직 못봤어요. vod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꽈자님은 제 친구중에서 가장 영화를 좋아하는 꽈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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