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덜란드 축산 억압 정책의 후폭풍
2.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라지는 것들
3. 보스일기 5화: 소고기는 어디서 왔나 (上)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내 농장을 사들이겠다고 했었던 지난 뉴소레터의 핫이슈를 기억하시나요? 질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당시 자연보호구역 근처의 농장을 사들여 현재 사육중인 가축의 30%를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는데요. 이에 농민들이 심하게 반발하였고, 급기야 생긴지 3년이 조금 넘은 새로운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19년, 네덜란드는 질소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이때 네덜란드 국립 공중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국 내 질소 배출량의 46%는 농업 분야, 특히 가축분뇨 때문이라고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농장을 사들여 가축 수를 줄이고, 가축의 질소 배출량에 세금을 매겨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시나리오를 만든거예요.

하지만 이건 질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던 농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어요. 사실 이전부터 농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많아지고, 동물권이 큰 인기를 끌면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위축되고 위협감을 느낀다는 반응이었거든요. 실제로 2019년 5월에는 동물권 운동가들이 한 돼지 농장에 침입했다가 체포당해 농부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한편 2019년 9월 탄생한 농민시민운동당(BoerBurgerBeweging, BBB)은 농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BBB에서는 현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항하여 고속도로를 막아서거나, 도로에 비료를 뿌리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는 시위를 수차례 실시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농민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 대중들의 지지까지 얻어내기 시작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네덜란드의 농민은 전체 국민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런 소수의 농민들의 마음에 공감한 국민들이 꽤 많았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올해 3월, 농민시민운동당은 지방선거에서 19.35%의 득표율로 상원 전체 75개의 의석 중 16석이나 획득하면서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2010년부터 계속해서 총리 자리를 지켰던 마르크 뤼터가 이끄는 자유민주당(VVD)은 단 10석을 얻는 데 그쳤고요.

혹시 구독자님의 동네에 없어진 것들이 있나요? 쪼니네 동네는 버스 배차 간격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났어요. 아마도 타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겠죠?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의 총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촌 내 지역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중 일부 지역은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서 지역 공동체 유지도 어렵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활 공간으로서의 지속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면서 면의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면 지역 내 보건의료 시스템(병원, 약국 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2,000명 이하로 줄면 식당, 제과점, 세탁소, 미용실 등이 폐업한대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읍・면 중 40%가 기본적인 진료, 투약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약 25%는 의・식・주 중 의・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는 다음과 같았어요.

• 5월: 충북 1,571, 총 1,571마리

• 5월: 강원 3, 경남 18, 경북 4, 대구 3, 전북 1, 충북 1, 총 30마리
• 4월: 강원 1, 경남 25, 경북 4, 대구 4, 전남 14, 전북 46, 충남 19, 충북 29, 총 142마리

• 5월: 경남 170, 경북 2, 총 172마리
• 4월: 경남 12, 경북 1, 전남 32, 총 45마리

• 농지연금 -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원
•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 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지급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수입개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 한우 30두 미만(번식 20두 미만) 부업 규모 농가에 경영자금 지원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인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지원
•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

• 농업종합자금 지원 - 농업경영체에게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종합 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