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법원]
-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1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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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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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언니 의료법 위반 혐의'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선고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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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금 불법 조달 의혹 한류타임즈 전 회장' 이모씨 외 4명 2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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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권오수 등 3명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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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동 비위생 족발집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조리실장 김모 씨 1차 공판
-오전 11시 5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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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시대와 법조인의 대응자세'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연
-오후 1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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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청와대 기무사 여론조작 의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비서관 1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대한항공 vs 방사청, P-3C 성능개량 사업 관련 물품대금 소송전' 선고기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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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화재 교통사고 사망 사건' 최○○ 7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로펌]
-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오후 6시 40분, IHCF 컴플라이언스분과-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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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계의 노동, M&A, 공정거래 이슈를 섭렵할 수 있는 엔터 특화 종합로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엔터테인먼트계의 강자로 알려진 '법무법인 신원'을 이끄는 김진욱(46·사법연수원 34기) 대표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
도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동굴벽화에는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로마 바실리카 대리석에 새겨진 선들도 도박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검찰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누나 김 씨와 함께 2심 재판이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를 틈타 달아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법원이 소송비용 지원의 기준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구속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속기간이다. 형사사법의 존재이유는 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대 20일 밖에 안 되는 구속기간 동안 검찰이 대형 부패사건이나 금융경제 사건, 장기간의 국제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한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끝내라는 것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구속기간 제한 때문에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방치할 수는 없다. |
■ 부음
- 황주명(고시13회·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본인상
- 날짜 : 2023년 7월 4일(화) - 빈소 : 강남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 발인 : 2023년 7월 7일(금)
- 박영호(연26기·수원지방법원) 판사 모친상
- 날짜 : 2023년 7월 4일(화) - 빈소 : 경산 옥산전문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3년 7월 7일(금)
- 김진흥(화성지부) 법무사 모친상
- 날짜 : 2023년 7월 4일(화) - 빈소 : 조암장례식장 101호 - 발인 : 2023년 7월 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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