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신계약도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30만원 기준에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13가지 질문 총정리!

갱신계약도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30만원 기준에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13가지 질문 총정리!

✅ 주임사도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달라졌는데 전월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 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는데요.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되죠.

2025년 6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한 전월세 계약들의 경우 신고 의무 자체는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따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요.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요건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난번 매거진 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어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13가지 질문을 문답식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식 안내자료에 담긴 내용들인 만큼 전월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 1. 2025년 6월 1일 이후 기존 계약을 갱신계약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그리고 임대료(보증금, 월세)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 2. 2025년 1월에 체결한 전월세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 관리비도 월세 금액에 포함되나요? 관리비와 월세를 합쳐서 월 30만원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계약서에 관리비와 월세를 별도로 표기했다면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기준금액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별도로 구분 기재됐다면 관리비와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아닌 월세 금액만으로 전월세 신고 요건을 판단하면 됩니다.

🔎 4. 민간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는 임대차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데, 민간임대사업자도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도 해당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전월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5.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주택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전월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매매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과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신규 임대인의 인적사항만 새로 기입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월세 변경에 합의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며, 계약기간 연장과 보증금‧월세가 변경되는 재(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신고 대상입니다.

🔎 6.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활용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7.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월세 신고 과정에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돼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8.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해야 하는 신고인가요?

🔎 9. 계약 기간이 2년이었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1년만 거주 후 퇴거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때도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를 해야 하나요?

🔎 10.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 11.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12.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 13.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했는데 해당 상가를 주거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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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이런 계약들은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나와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됐는데요.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먼저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 그 요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와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서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죠.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 중에서 ‘경기도 외 도(道)지역의 군(郡)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도지역의 군에 속해있는 지역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전월세 계약은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들부터라는 점입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계도기간 중인 2021년 6월 1일에서 2025년 5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전월세 계약들의 경우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 걸까요?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처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당연히 신고하셔야 하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는데요. 임차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가서 신고해도 돼요!

원래는 신고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이 공동으로 날인(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가서 신고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통장 입금내역이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문서만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가서 임대차 신고를 마칠 수는 있지만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편을 권장드린다”라고 조언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방문‧온라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전입 신고 전이라도 임대차 신고는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신고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독자 분들이 궁금해하실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일자, 전입 신고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전입 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데요. 만약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할 경우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30일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더라도 계약 후 30일 안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먼저 신고하고 전입 신고는 실제 입주할 때 하는 식이죠.

또한 임대차 신고는 잔금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데요. 아직 임차인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기한 안에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 갱신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을 때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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