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안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며, 월 209시간 기준 약 209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급여 상한액은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합니다.

• 임금체불 방지: 임금체불 시 연 20% 지연이자와 최대 3배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해져 근로자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번 변화는 근로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업주들에게는 법적·재정적 대비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Kayen Consulting)

• Vol. 25-02 Issue Brief -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예
• Vol. 25-01 Quarterly Brief - 24년 4분기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