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정책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제51호 | 2022.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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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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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거대한 역전 중… 모호한 줄타기하는 한국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팬데믹... 세계 경제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의 경제정책도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대를 지배했던 ‘빡빡한 재정정책과 느슨한 통화정책의 조합’이 지금은 거꾸로 ‘느슨한 재정정책과 빡빡한 통화정책의 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돈을 쓰되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고압경제’(high pressure economy) 전략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압경제란 상당 기간 강한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유도하되, 일정 정도의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명목금리 상승은 용인하는 정책기조입니다.
주요국들이 기존의 '부채주도성장' 기조로부터 이탈 또는 전환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과거의 정책기조는 정부 재정보다는 대출과 금융에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 자산거품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키기도 했고, 낙수효과보다는 불평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야심차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부활하려다 최단기간에 사퇴한 일은 이런 추세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최근의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감세와 규제완화라는 1980년대식 정책기조를 재현하려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 교수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이고 실용적으로 대응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거시경제정책은 줄타기와 같다고 합니다. 과연 정부의 줄타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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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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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패싸움 두고만 볼 것인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이해하는 독일인 하네스 모슬러 교수가 한국 정치에 보내는 쓴소리입니다. 모슬러 교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 대선은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패싸움이 멈출 줄 모르고 오히려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후안무치한 행패를 부릴까요?"
그는 "국회를 독점한 담합정치형 정당체제"를 주범으로 지목합니다. 평소에는 여야 거대 양당이 서로 몰살하려는 듯이 격하게 부딪치지만, 제3자(신생정당)로부터 잠재적 도전을 받을 것 같으면 갑자기 돌변하여 서로 뭉쳐서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거대 양당의 카르텔을 깨려면 선거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총선 때 왜곡된 개정으로 퇴보한 선거법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대안은 뭘까요? 모슬러 교수는 "위성정당을 확실히 차단하는 진정한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미 76년 전에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숙해서 도입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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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스 모슬러 /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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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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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보건/사회
📘 경제/산업/노동
📘 정치/정책/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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