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위원장 장효수, 조형규)은 9월 29일 정부의 일방적·졸속·밀실 기능개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LH 기능개혁 규탄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장효수·조형규 공동위원장과 조합원들을 비롯해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노철민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 등이 연대했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LH 기능개편안은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이후 17년간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연계해 온 LH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직부터 나누는 방식으로는 정부가 말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부채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조직개편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주택공급과 지역개발 등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부터 충분히 논의해야한다.

장효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은 "조직을 먼저 나눈 뒤 미래 정책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며,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주택공급과 균형발전, 산업단지, 도시개발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부·국토부·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공급·재무·인력·기능을 객관적으로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형규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혁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성공”이라며 현장을 약화시키면서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대화에 나선다면 정책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개혁을 강행한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과거 공공기관 선진화와 정상화, 기능개혁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가짜 개혁'이자 '공공성 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

류 사무총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였지만 그 결과 현장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이 움직여야, 현장과 소통이 돼야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무엇이 잘못됐다고 전제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진단을 위해 현장을 살피고 노동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연대사를 마무리하며,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이 동지들의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며 "일방적인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노동조건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겠다. 정부가 끝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불통과 강압으로 일관한다면 더 강력한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9월 3일 LH 기능분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LH를 분리하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되물었다. 당시에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는 것이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위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 다시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LH 분리가 실제로 주택공급 확대와 부채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021년 LH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정부가 70여 가지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1,000명이 넘는 전문인력이 현장을 떠났지만, 이후 주택공급은 크게 줄어든 반면 부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LH의 부채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의 주거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단순히 LH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와의 협의도, 주거복지에 미칠 사회적 논의도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분리 개편은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며 “LH 노동자들의 일터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대응은 "LH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복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9만 공공연맹과 전체 공공노동자의 투쟁"이라며, "정부가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총단결된 힘으로 끝까지 함께 싸워 막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의대회에서는 정부의 기능개혁안을 비판하는 상징의식과 함께 LH노조의 투쟁 결의문도 낭독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대화와 협의 없는 LH 분리 추진을 중단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가 협의 없이 분리를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는 전 직원과 가족 등 1만4,334명이 참여한 ‘LH 강제분할 반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9월 30일에는 정부와 첫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며, 충분한 협의 없이 분할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