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그럼 투자자 A 씨의 사례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요.

- 미국 배당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상장 ETF에 투자한 상황
- 전년도 배당금: 1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가정

2024년까지는 정부가 미국에서 원천징수 하면 배당소득세를 ETF에 선환급해 줬죠. 그러니까 A 씨가 투자한 ETF는 미국에서 납부한 배당세까지 포함해 A 씨에게 분배금을 지급해 주었는데요(국내 배당소득세율을 제하고 지급). 올해부터는 이 과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를 자세히 볼게요.

표가 아주 복잡해 보이죠? 결과만 딱 보면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위의 예시는 일반 투자계좌일 경우에 해당돼요. 절세형 삼총사 상품(ISA, 연금저축, IRP)은 초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ISA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초과분 9.9%)이 있었고, IRP나 연금저축도 투자 중에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찾을 때 낮은 세율(3.3~5.5%)로 납부했었죠. 이른바 '세금 이연 효과'인데요. 하지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선환급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요. 🌎: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일반적인 투자 전략으로 활용해요.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하지만 반드시 유입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증권업계 숙원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 정부의 보완 대책도 나왔어요 📋:
  - 과열 종목 지정 확대: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과도하게 몰려 주가가 급락하면 해당 종목을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에요.
  -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도입: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증권사와 기관이 공매도 거래를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했어요.
  - 담보 비율 강화 및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동일한 공매도 담보 비율(105%)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높였어요. 불공정 거래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도 강화했죠.
  
  
• 긍정적 &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
  공매도는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고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가라앉히는 순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일부 종목의 단기적 하락과 시장 교란의 우려도 존재해요. 이용이 제한적이며 거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요.

🐹 즉,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지만,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 기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