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심상정 응답, 윤석열 응답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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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제   목 : 20대 대통령 후보 약속 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진행
주   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생명안전사회 건설>

20대 대통령 후보 약속 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진행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의견서 작성"
□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3월 3일,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월호 약속운동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2학년 1반 수진 아빠라고 소개한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많은 시민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세월호에 있었고, 학사일정에 의해서 학교 수업으로 250명의 아이들과 11명의 선생님들도 계셨다" 며 "그렇게 세월호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 한 명도 구조받지 못하고 304명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비극적인 참사가 되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 김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강력히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되겠구나 하는 희망으로 3년 반을 믿고 기다렸다."고 말하며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한 정부 기록물 조사 등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보여주기 식 수사와 사참위 조사를 기다린다며 뒤로 숨었다"고 비판하며 "그렇게 가족들은 이 정권하에서도 또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눈보라 속에서 노숙농성을 했다"라고 말했다.

□ 시민 김우(4.16약속지킴이 마포모임)씨는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가?"라고 물으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박근혜 씨며 이재용 씨며 그 이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인 감옥에서 꺼내주고 풀어주는 것 외에 무엇을 하였습니까?"라고 분노했다. 


□ 또 "생명안전 약속식에 청해도 오지 않던 후보의 무성의, 계속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답변조차 거부한 후보의 오만함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남기며 "가만히 있으라던 이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지만 떠나간 이에게 한 약속 우리가 끝끝내 지켜갑시다." 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 이어 발언한 진보대학생넷 장유진 씨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냐"는 말에 "오히려 이 사회에게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며 "진상규명 하기로 하지 않았냐, 아직도 이전 사회가 하던 대로 하고 있냐"라고 물었다. 

□ 또 "진상규명 하겠다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사죄하고 적극적으로 (···) 

기관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군 국정원 자료조사 할 수 있게 지도했어야 했다"고 말하며 "진상규명한 다는 것은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진상규명 할 수 없다" 라고 평했다.


□ 이제 곧 시작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들은 시민들의 #대선후보세월호약속운동(자세히 보기) 이라는 해시태그 인증샷 실천 운동을 진행하는 시민들에 감사를 표하며 20대 대통령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촛불의 시작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 첨부 1. 기자회견 개요
※ 첨부 2. 약속운동 응답 종합 결과
※ 첨부 3. 약속운동 <경과 보고>
※ 첨부 4. 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드리는 글

※ 첨부 1. 기자회견 개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생명안전사회 건설>

20대 대통령 후보 약속 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1. 일시 : 2022년 3월 3일(목),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 

3.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 순서

● 발언 1 :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발언 2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실현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

- 4.16약속지킴이 마포모임 김우 님

- 진보대학생넷 장유진 님

● 20대 대통령 후보 약속운동 결과 발표

● 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드리는 글

첨부 2. 약속운동 응답 종합 결과
첨부 3. <경과 보고>

<경과 보고>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대 대통령 후보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기본소득당 오준호, 노동당 이백윤, 새로운물결 김동연, 진보당 김재연, 총 8명) 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6대 정책 과제>에 대한 약속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경과를 설명 드립니다.


1) 2월 14일(월)

◌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20대 대통령 후보와 여야 정당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6대 정책 과제에 대한 답변 요구함


2) 2월 16일(수) 

◌ 대선 후보들의 선거 캠프 및 정당 사무실로 공문 등기우편 발송


3) 2월 17일(목) 

◌ 대선 후보 정당으로 공문을 메일과 팩스 발송

◌ 대선 후보 SNS를 통해서 답변을 요구함(페이스북 태그, 이재명플러스, 재명이네 정책 제안, 국민의힘 정책국 / 선대위 공명선거추진위원회 / 홍보국 / 홍보국 뉴미디어팀 등)


4) 2월 22일(화) 

*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의 약속 응답지 및 후보 인증샷 답신 옴


5) 2월 23일(수)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약속 응답지 및 후보 인증샷 답신 옴

<확인 연락>

◌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 관계자에게 확인 연락 - 정무위 검토중이라는 답신 받음

◌ 윤석열 캠프 정책국 관계자에게 확인 연락 - 정책팀 전달했다는 답신 받음

◌ 정의당 정책본부에 확인 연락 - 관계자에게 처리하고 있다고 연락 받음

◌ 국민의당 정책 관계자에게 확인 연락 - 정책 제안이 많아서 확인 못하였고, 확인 후 연락한다고 함

◌ 오준호 캠프에 확인 연락 - 공문은 받았고,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함

◌ 김동연 캠프 관계자에게 확인 연락 - 공문 확인 못해서 담당자 메일로 다시 보내줌

◌ 이백윤 캠프 관계자에게 확인 연락 - 관계자를 통해서 답변 준다고 함


6) 2월 26일(토) 

* 노동당 이백윤 대선 후보의 약속 응답지 및 후보 인증샷 답신 옴


7) 2월 28일(월) 

*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의 약속 응답지 및 후보 인증샷 답신 옴.

<확인 연락>

◌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 관계자에게 확인 연락 - 논의 중에 있다고 연락 받음

◌ 윤석열 캠프 정책국 관계자에게 확인 연락 - 전달은 드렸다고 함.

◌ 국민의당 정책 관계자에게 확인 연락 – 확인해 보고, 연락한다고 함.

◌ 오준호 캠프에 확인 연락 – 확인해 보고, 연락한다고 함. 

◌ 김동연 캠프 관계자에게 확인 연락 - 전화 안 받음. 메시지 보냄



8) 3월 2일(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약속 응답지 답신 옴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답변 거부함

첨부 4. 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드리는 글

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드리는 글

014년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참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침몰을 직면했습니다. 국민을 구조하지 않는 정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를 보았습니다. 국민을 저버린 정부는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으며 유가족을 사찰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하고 잔인한 세상의 목격자이고 증언자이자 잠재적 피해자입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 이들과 촛불 시민들의 투쟁으로 ‘촛불 정부’를 자임한 정권이 들어섰지만 아직 진상규명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들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했지만, 세월호참사의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했으며,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들은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다시 가라앉는 세월호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들으십시오.

촛불의 시작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힘을 모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세월호를 인양하고, 가로막힌 진상규명을 향한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진상규명 완수와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향해 별이 된 304명의 영령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바꾸며 전진할 것입니다. 이에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의 의지와 다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과 군, 국정원 등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 기록물을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를 완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는 자신의 책무를 다 해야 합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과거 일어난 참사와 다름없이 처벌에 금기를 두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는 공식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는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협력하십시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권리 보장, 책임자 처벌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부당하게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세월호참사 관련 청와대-대통령 기록을 공개하기 위한 국회의 결의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등 미완의 입법 과제를 완수하여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안전사회 건설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권리 보호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야 할 공권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조항을 강화하는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사회, 국민의 생존을 돌보지 않는 국가에서는 누구도 재난과 참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법률로 보장하며, 재난이 닥칠 때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사를 담당할 독립적인 기구를 상설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재난참사 예방/구난 체계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도 흔들림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재난참사 피해자, 시민들과 더불어 진상규명 완수와 안전사회 건설을 향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힘찬 걸음과 생명안전 사회를 향한 굳센 연대를 실현하겠습니다! 


2022년 3월 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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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l 약칭 4.16연대
 공동대표 박승렬 양경수 오혜란 한미경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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