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고 있는 그러나 체류자격이 없어
일상 속 수많은 배제와 차별을 겪는 이주배경 어린이·청소년은
약 20,000명으로 추산됩니다.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그 덕분에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단속과 추방이 유예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언제든지 한국에서 추방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불안정한 미래, 단속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감 등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가 가시화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이하 구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1월, 구제대책의 신청조건을 완화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합니다.
구제대책이 시행된지 약 3년이 지나고 어느덧 종료일이 3개월 후로 다가왔습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구제대책'의 시행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합니다.
구제대책을 상시적으로 제도화하고 한계를 개선하여
모든 이주배경 어린이·청소년의 체류권을 보장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국적이나 체류자격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며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LET US DREAM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이주배경 어린이·청소년이 지금 이곳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캠페인을 널리 홍보해주시고 참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