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 교체‧설치할 때 10만원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보일러 교체‧설치할 때 10만원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축 건물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할 때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8월 환경부의 지침이 개정되며 설치 10년 미만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축 건물에 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업을 하기 위해 신축한 주택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잊지 말고, 잘 기억해두셨다가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청 순서뿐 아니라 우선순위 기준까지 반영해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일반 지원 부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1️⃣순위 :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하는 경우

2️⃣순위 : 기존 보일러(10년 미만)를 교체하는 경우

3️⃣순위 :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신청 순서 역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원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앞으로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기준이 추가돼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앞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기준 조항이 추가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라, 원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정한 금액‧기준에 따라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앞으로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항목과 기준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부여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자체에 등록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게 법에서 정한 의무인 만큼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계셔야만 하고요.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렇게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담긴 여러 내용 중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내용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개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과 부과 기준에 대한 조항을 기재할 방침입니다. 얼마만큼의 관리비를 어떤 기준으로, 왜 부과하는지를 임대인이 계약서를 통해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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