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안건 가결 논란

“인권위가 죽었다”는 말이 나온 이유

뉴니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되면서 며칠 전부터 시끌시끌하잖아요. 지난 10일 인권위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으니 방어권을 보장해야 해!”라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키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해!” 🛡️: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에 “증인 신문의 절차가 부당하다”며 방어권이 제한당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과 대리인 측의 주장을 되풀이한 거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윤 대통령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권위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 “대통령은 약자” vs. “대통령은 권력자” ⁉️: 김용원 상임위원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충상 위원은 “대통령은 철저한 약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최고 권력자가 약자라는 건 말도 안 돼!” 하는 반박이 이어지며 논의가 격해졌는데요. 4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끝에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어요.

• “인권위원장 잘 고른 거 맞아?” 🤔: 윤 대통령이 안창호 위원장을 지명했을 때부터 인권위와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동성애가 에이즈를 불러온다”는 등의 차별・혐오 발언으로 비판받았기 때문. 보수 쪽에서조차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장 해도 돼?”라는 말이 나왔고요.
• “인권위가 퇴행하고 있어!” 😡: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후퇴하고 있어!” 하며 202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만들었어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 발언을 내뱉고, 인권위의 운영 원칙을 무시하며 인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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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지난 11일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올랐어요. 명태균 특검법은 앞서 대통령 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혀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만 추린 새로운 특검법인데요.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외에도 명 씨와 연관된 거로 의심받는 정치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고요.

명태균 특검법은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꼭 필요해!” 밝혔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 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도 수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조기 대선을 겨냥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국민의힘은 “명 씨 관련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토할 가치가 없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명 씨는 “특검은 내가 바라는 바야!” 하며 관련 모든 의혹을 특검에 꼭 포함해달라고 했다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사들이겠다고 제안했어요. 10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이끄는 투자 컨소시엄이 오픈AI의 모회사인 비영리 법인을 974억 달러(약 141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한 것. 머스크는 “오픈AI가 오픈소스와 안전성에 중점을 둔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갈 때”라고 인수 제안 이유를 밝혔는데요.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머스크의 제안을 곧바로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원한다면 97억 4000만 달러(약 14조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 X의 시장 가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얘기하며 머스크의 제안을 비꼰 것.

머스크가 자신을 제치고 트럼프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된 올트먼을 견제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올트먼은 오픈AI를 지배하는 비영리 단체에 일정 지분을 주고 영리 법인으로 독립할 계획인데요. 머스크의 제안 때문에 해당 비영리 단체에 974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대가로 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거예요.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 때 일정 지분을 주기로 약속한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의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오늘의 사진
정월 대보름 | 어제(12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쥐불놀이 행사가 열렸어요. 쥐불놀이는 음력 정월 첫 자일(子日)에 들판에 쥐불을 놓아 해충을 막고,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예요.

“정치 용어나 경제 용어가 어려워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링크로 연결되어 있거나 구어체로 설명해줘서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금융, 주식 관련 언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네요.”

“겨울을 싫어해서 봄이 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화 사진을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그래도 오고 있구나 싶어서요. 반가운 소식 전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표팀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은 수원시청 한 팀뿐이라고 했는데, 남자팀 상황은 어떤가요?”

💬국내 남자 아이스하키에서는 현재 ‘HL 안양’과 ‘KW우디레’ 2개의 실업팀이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KW우디레는 무려 8년 만에 새로 탄생한 실업팀이라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아이스하키 종목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by. 에디터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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