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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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22 │ 2026.07.02(목) 
시황
 
메타발 반도체 쇼크에 뉴욕 3대 지수 동반 하락
기업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됐다면
금융
 
40년 만에 슈퍼 엔저…원화가치 동반 하락 압력 가중
 
외환시장 7월6일부터 24시간 전면 개장
투자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부동산시장 지도 바꿀까
M&A
 
중소기업 M&A 협상, 매각자가 고려해야 할 것
승계
 
개인사업자,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불가능…법인전환이 관건
 
시황
S&P 500 7,483.23 ▼ -0.22%
NASDAQ 26,040.03 ▼ -0.66%
Dow Jones 52,305.24 ▼ -0.03%
코스피 7,648.09 ▼ -7.89%
코스닥 866.72 ▼ -6.74%
WTI 원유 $69.58 ▼ -1.32%
국제금 $4,082.4 ▲ +1.08%
비트코인 ₩93,949,632 ▲ +1.20%
마감 기준 : 한국증시 7/2 | 미국증시 7/1 | WTI 원유 7/1 | 국제금 7/1 | 비트코인 7/2 오전 5:58 UTC
메타발 반도체 쇼크에 뉴욕 3대 지수 동반 하락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S&P500·나스닥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메타가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AI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를 자극하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6.27% 급락했고, 마이크론(-10.57%), 인텔(-9.03%), TSMC(-6%대) 등 반도체주가 크게 밀렸다. 빅테크가 AI 연산력을 사는 쪽에서 파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코어위브 등 AI 클라우드 임대주도 동반 급락했다. 같은 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소 낮아졌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절충적 발언을 내놨고, 국채 금리는 이틀 연속 상승, 유가는 WTI 기준 3월 이후 최저치로 내렸다. 기사링크↗
SO WHAT
이번 낙폭이 2분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성격이 짙다는 게 국내 증권가 중론이지만, 마이크론·인텔의 두 자릿수 낙폭이 다음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과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으로 이어진 점은 AI 밸류체인 전반의 민감도가 여전히 높다는 신호다. 반도체·AI 관련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오너는 메타 등 빅테크의 컴퓨팅 자원 재판매 움직임이 수요 사이클 자체의 변곡점인지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기업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됐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 인사·평가 권한을 가진 임원·관리자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며, 회사의 자체 조사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사용자가 이해당사자인 만큼 내부 인사팀 단독 조사보다 감사나 이사회 지정 조사위원, 외부 노무사 등 이해관계가 적은 주체가 조사를 맡아야 하고, 조사 결과도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 신분이므로 일반 징계 절차 대신 정관·이사회·주주총회 권한에 따른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인은 양벌규정으로 벌금 병과)의 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기사링크↗
SO WHAT
대표가 사건 당사자가 되는 순간 자체 조사는 이해충돌 리스크로 무력화되므로, 사전에 감사·이사회 직보고 체계와 외부 조사위원 풀을 갖춰두는 것이 실질적 방어선이다. 특히 오너 경영 기업은 조사·보고·조치 권한을 사전에 문서화해 두지 않으면 사건 발생 시 절차적 정당성 시비와 형사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질 수 있다.
 
금융
40년 만에 슈퍼 엔저…원화가치 동반 하락 압력 가중
달러-엔 환율이 지난 6월 40년 만에 162엔을 돌파했다. 다카이치 정부가 AI·반도체 등 전략분야에 2040 회계연도까지 370조엔을 투입하는 확장 재정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본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고,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75%로 올렸음에도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전망이 확산돼 엔화 매도가 가속화됐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과 일본을 수출 구조와 대미 투자 성향이 유사한 통화 묶음으로 보고 동시에 매도하면서, 원화도 엔화와 동조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올해 국내 증시에서 약 945억달러를 순매도했고 이 중 600억달러가 5월 초 이후 집중됐다. 기사링크↗
SO WHAT
한국의 자본유출 대비 환율 민감도는 0.65로 미국(0.07), 일본(0.38)보다 훨씬 높아 소규모 해외투자 쏠림에도 원화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결제통화 다변화와 선제적 환헤지 비중 확대를 서둘러야 하며, 7월 중순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따른 달러 유입 등 단기 수급 개선 이벤트를 활용해 헤지 타이밍을 조율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외환시장 7월6일부터 24시간 전면 개장, 역외 원화결제는 내년 1월
국내 외환시장이 7월6일부터 오전 9시~익일 새벽2시 체제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올 1월 발표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의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이달 중 원화 국제화 로드맵도 발표하며,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직접 조달·결제하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9월 시범 운영 후 내년 1월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도입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원화표시 채권 발행도 가능해진다.
SO WHAT
24시간 개장으로 해외 시간대 환리스크 관리 수단이 넓어지는 만큼, 기업은 자금팀의 야간 대응 체계나 위탁 헤지 계약 재점검이 필요하다. 역외 원화결제 인프라가 본격화되면 해외법인 자금조달 시 원화표시 채권 발행 등 신규 옵션이 생기므로, 내년 상반기 자금조달 계획 수립 시 이를 검토 대상에 포함할 만하다.
 
투자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부동산시장 지도 바꿀까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전국 권역에 분산 배치하고 '기업형 첨단도시'로 육성하는 국가전략이다. 반도체는 서남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을 제2 생산거점으로, 충청권은 패키징, 동남권·대경권은 소부장 거점으로 삼고 새만금·대경권은 로봇산업, 울산·동해·세종은 AI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육성한다. 산업용지 및 배후 토지 수요 증가와 함께 협력업체·연구인력 유입에 따른 주택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과거 수원·평택·용인·판교 사례처럼 장기적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기업 투자와 인프라 구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개발 기대감만 선반영된 토지가격 조정 리스크도 함께 존재한다. 기사링크↗
SO WHAT
프로젝트 성패는 산업시설 자체보다 정주여건 개선 속도에 달려 있어, 지역 산업용지·배후부지 투자는 개발 기대감만으로 진입하기보다 전력망·교통망 등 실제 인프라 구축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도권은 R&D·본사 기능, 지방은 생산기능을 맡는 다핵 성장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산 포트폴리오 재배치 시 수도권 일극 완화보다는 거점도시별 선별 투자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M&A
중소기업 M&A 협상, 매각자가 고려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 M&A 시장은 매각을 원하는 기업 수에 비해 인수자가 제한적이어서 통상 인수자가 협상 주도권을 갖는다는 분석이다. 인수자는 여러 매물을 비교해 조건이 유리한 기업을 고를 수 있는 반면, 기술력·브랜드·시장점유율 등 매력도가 부족한 매각기업일수록 원하는 조건을 관철시키기 어렵다. 특히 대표 임기 보장이나 지분 유지 같은 요구는 인수자의 경영 계획에 부담으로 작용해 협상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모든 조건을 고집하기보다 직원 승계 등 핵심 조건과 선택적 조정 가능한 조건을 구분하는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감정적 대립으로 거래가 무산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SO WHAT
매각을 검토 중인 오너라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필수 조건'과 '조정 가능한 조건'을 미리 분리해두는 것이 딜 이탈을 막는 실질적 방어선이 된다. 특히 대표 임기·지분 유지 등 개인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회사 자체의 지속가능성과 인수자 관점의 투자 논리에 맞춰 조건을 설계해야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승계
개인사업자,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불가능…법인전환이 관건
개인사업자도 사업에 직접 쓰이는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사망 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전 증여 시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령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돼, 법적으로 주식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자녀에게 사업용 자산을 증여하면 특례 없이 일반 증여세율(최대 50%)이 그대로 적용된다.
SO WHAT
생전에 세금 부담 없이 경영권을 넘기려는 개인사업자 대표라면 법인전환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경로다. 다만 법인전환에는 자산 이전 방식, 이월과세 적용 요건, 전환 시점의 밸류에이션 등 별도 검토 사항이 따르므로 승계 시점을 정하기 전에 전환 타이밍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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