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묵었다 아이가 - 반송된 쓰레기들
어디로 가야 하오
주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표를 냈어요. 그만둔다는 건가? 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해서 직을 유지한다고. 왜 사표를 낸거야? 홍남기 부총리측에서 밝힌 이유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때문이었어요. 대주주 요건? 기재부에서는 두달전, 대주주 요건을 변경할 예정임을 발표했어요. 대주주 기준이 10억이었는데 이 기준을 3억으로 내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일단 대주주가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거든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왔을 때 정부에서 걷는 세금은 1500억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해당하는 주식투자자들은 이만큼의 세금을 더내야 하는 거죠. 3억이하로 투자하는 동학개미들은?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동학개미들도 이 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소액으로 투자하면 세금은 그대로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3억 이상 주식을 샀을때 세금을 왕창 물린다면, 주식시장에 3억이상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현재보다는 적어진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세금만 주구장창 내면서 주식하느니, 차라리 부동산이나 채권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자연히 주가도 하락할 수 밖에 없겠죠? 이러한 주가하락을 염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하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고, 반대목소리가 이어지자 당정청 회의가 열렸어요.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이는 회의인데요, 여당의 주장에 의해 대주주 요건은 10억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음...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2달만에 바꿔버리면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집니다. 그래? 수능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께요. 영어에서 듣기 평가를 없앤다는 정책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집 회사들은 듣기평가문제 제작 부서를 축소하거나 없앨 것이고 학생들은 듣기 평가 관련 공부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2달 뒤에 영어 듣기 평가를 되살린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면? 혼란이 찾아올 거예요. 원상복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이고 언제 다시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정책으로 기대하는 효과도 온전히 발휘되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아하. 여론에 빠르게 대응하여 정책을 바꾸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책의 유연성을 높혀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발표 이전에 의견 수렴단계에서 정책을 잘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구요. 음.. 홍남기 부총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사의 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책 하나 때문에 사표를 낸거야? 사실 최근, 외부에 의해 압력을 받은 기획재정부 정책이나 주장이 적지 않아요. 1.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기획재정부에서는 당초 상위 30%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야당과 여당이 모두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이 되었죠. 2. 재정 준칙 재정 준칙이란, 쉽게 말해 나라의 곳간을 막 쓰지 않게 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재정 준칙도 여야 양쪽에서 비판받고 있어요. 여당은 지금 같은 시기에 너무 빡빡한 원칙이라는 비판을 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재정 낭비를 막기 힘든 너무 약한 원칙이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죠. 이 외에도 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등에서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반대되어 왔고, 때로는 바뀌어 버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정책의 일관성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때문에 사표를 내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선임한 가장 큰 이유를 예측해 보자면, 성과입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들이 최악의 사태는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현재와 같이 많은 정치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주제 선진국에서 온 쓰레기를 스리랑카 정부가 거부했습니다.쓰레기를 왜 보내? 돈이 되거든요. 선진국들은 쓰레기 처리 규정이 복잡합니다. 그냥 전부 태워버리거나 묻어 버리면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니까요. 이에 따라 쓰레기 처리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데, 후진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렇다 할 환경규제가 없는 곳이 많아 그냥 묻어버려도 합법인 경우가 많다는 것.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돈과 쓰레기를 동시에 주며 쓰레기를 수출하고, 후진국의 사람들은 이 쓰레기를 자기나라 땅에 묻거나 태워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중금속등의 위험 물질이 나오는 과정을 거쳐 재활용을 하기도 하구요. 아하 그런데 최근 들어. 쓰레기를 받아주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이 쓰레기를 반송하기 시작했어요. 어? 시작은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그동안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키워왔는데요, 2017년에는 전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량의 절반이상이 중국으로 갔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2년 전부터 갑자기 쓰레기 수입에 제동을 걸었어요. 환경 오염이 그 이유였죠. 그리하여 현재는 30여가지 종류의 쓰레기 수입을 금지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동남아는? 동남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최근 쓰레기 컨테이너 242개를 영국으로 반송하기로 한 스리랑카 외에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 국가들이 쓰레기 반송절차를 지속하고 있어요. 특히 필리핀의 경우에는 올해 초 우리나라에 5100톤의 쓰레기를 반송하기로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제협약 같은 건 없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한해서만 수출입이 허용됩니다. 취지는 후진국은 재활용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어 좋고, 선진국은 쓰레기를 저가에 처리할 수 있어 좋다는 것인데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자국 내 처리가 어려운 유해 쓰레기들을 불법수출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쓰레기 5100톤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불법쓰레기였습니다. 게다가 쓰레기 수입은 수입대로 하고 돈은 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돈을 안준거야?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릴께요. 2019년 캄보디아는 밀반입된 불법 쓰레기를 적발했는데요, 이를 수입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법인이었습니다. 즉, 쓰레기는 캄보디아에 처리하고, 돈은 중국업체가 벌어가려 한 것이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더슬랭 동남아 국가들이 쓰레기를 받아 주지 않음에 따라, 선진국들은 새로운 쓰레기 수입국을 찾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는 계속 해서 나오니, 세계 어딘가에는 계속해서 쓰레기가 묻히게 되겠죠. 세계여행이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데, 여행중에 쓰레기 산이 계속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어딘가 답답해지는 느낌입니다. 더슬랭에게 하고 싶은 말 적어주기 더슬랭 대표 이메일 theslang@theslang.co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20-20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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