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난민 인구가 2,500만에 달하는 가운데,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책임 분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어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국제난민레짐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을까요❔ 연구논문 <아시아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의 대응>은 난민보호라는 의제를 한국을 넘어 아시아적 맥락에서 조망해볼 수 있게 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유일하게 난민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시아는 국제난민레짐의 제도화 및 적용에 있어 공백지로 평가되어요. 동티모르, 일본,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과 한국의 6개 국가가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했지만, 이러한 제도화가 난민수용과 권리 보호의 실질적 이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아시아 지역의 난민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는 곳은 난민협약의 비회원 국가들이에요. 그러나 이 국가들은 난민협약의 회원국이 아니기에, 그곳에 머무는 난민들은 난민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 논문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두 종류의 문제점을 두고 각각 대안적 해결의 실마리를 던집니다. 첫 번째는 ‘공허한 약속의 역설’이에요. 외부의 압력을 회피하고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 협약에 가입은 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거부🚫하는 현상을 ‘공허한 약속’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국제난민법과 규범의 공식적인 제도화는 시민사회가 정책 및 법률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토대를 제공하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공허한 약속의 역설’이며, 대표적으로는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난민권리운동을 꼽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국제레짐의 복잡성을 활용한 보충적 난민보호’에요. 21세기 이후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레짐이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며 서로 보완적 관계를 이루게 되었어요. 태국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이용해 난민의 구금 관행을 금지시킨 것처럼, 국제난민법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레짐의 복잡성을 활용해 보충적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 논문은 난민 보호를 안보의 문제로 보는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문제로 이해하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난민 의제의 논의 주체를 아시아 국가들로 특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역적 대응 방법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켜요. 국제난민레짐의 더 구체적인 흐름과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한 정독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