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

2023/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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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동성 부부의 권리에 관해 그제 나온 핫한 판결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고,
지역 대학에서 벚꽃 엔딩이 슬프게 울려퍼지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고슴이: 뉴니커, 오늘은 이천이십슴년 이월 이십슴일이슴! 슴하하~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동성 부부 권리 한 발짝 앞으로 🏳️‍🌈

그제(21일) 나온 법원 판결이 화제예요. 동성 부부의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었는데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어요.

근데 피부양자가 뭐지? 🧐: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에 미리 보험료를 내고 병원 갔을 때 보험 급여를 받아 치료비 부담을 더는 거예요. 소득・재산이 적거나 없으면,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판결이었더라?
동성 부부가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에요. 동성 배우자와 함께 사는 소성욱 씨는 자신을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건강보험공단(건보)에 소송을 걸었어요. 1심에서는 건보가, 이번 2심에서는 소 씨가 이겼고요: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 1심과 2심 모두 두 사람이 법적 부부 관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 그래서 2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 대신 ‘동성 결합’이라고 표현했고요.
피부양자는 가능해 ✅: 1심에서는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아니니까, 피부양자 자격도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고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동성 부부라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차별이야.”

다들 어떤 반응이야?

동성 부부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판결을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려요. 하나씩 짚어보면:

“의미 있는 판결이야” 👍: 이번 판결이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판결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에서도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해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의견도 있고요.
“아직 더 지켜봐야 해” 🤔: 이번 판결은 특수한 경우라는 의견도 있어요. 건강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은 법적 가족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딱 정해뒀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동성 커플을 인정해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 동성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게 왜 중요한데?

동성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겪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플 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서 입원·수술할 때 보호자로 동의서를 쓸 수 없어요. 집을 마련할 때도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없고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주어지지 않아요. 이성 부부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가 동성 부부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광고) PlayStation® VR2

경험해 봐, 이 새로운 현실을

* 이 콘텐츠는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SIEK)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는 트렌드에 진심인 편인가요? ‘글쎄... 트렌드는 좀 어려워...😅’ 하는 뉴니커라도 요즘 메타버스나 가상현실(VR) 같은 IT 기술이 핫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앞으로 점점 더 뜨거워질 거라고.

그게 그렇게 핫해?

그럼요.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와 3차원 가상현실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VR 기술은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IT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박람회인 CES에서도 메타버스와 VR이 엄청 핫했고요. 그중에서도 극강의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는 VR 기기를 선보인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SIE)가 관심을 한 몸에 받았어요 📸. 명작 게임으로 꼽힌 ‘호라이즌’ 시리즈의 VR 버전이나, 국내외 게임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은 레이싱 게임 ‘그란 투리스모 7’의 VR 버전도 이 기기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어떤 기기였는데?

바로 PlayStation® VR2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FEEL A NEW REAL™”이라는 슬로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최신 기술 다 모았어 🕹️: 내 시선에 반응하는 지능형 시선 트래킹, 내 눈이 향하는 곳을 선명한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포비티드 렌더링 같은 최신 VR 기술이 들어갔어요. 사실적인 3D 오디오와 4K HDR 화질은 기본이고요. 내 움직임을 손 끝의 촉각으로 전해주는 햅틱 피드백, 활 시위를 당기는 힘 같은 텐션까지 정교하게 느낄 수 있는 적응형 트리거도 빼놓을 수 없다고.
내 몸에 딱이야 🎮: PlayStation® VR2의 헤드셋과 컨트롤러는 우리 몸에 착붙인 구조로 설계됐어요. 김이 서리거나 땀이 차는 걸 막아주는 헤드셋과 손에 착 감기는 컨트롤러 덕분에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
즐길 거리 많아 👾: ‘게임 하면 플스지!’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PlayStation®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렇다 보니 PlayStation® VR2로 즐길 수 있는 게임도 엄청 많다고. VR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물론, 베테랑 게이머까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30개 넘는 게임을 지금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좋아하네

...하고 생각했다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제(22일) PlayStation® VR2이 출시됐거든요. 주문하러 가기 전에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PlayStation® VR2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진짜 가상세계를 살펴봐요!

이젠 경험할 때가 온 거야

지역 대학 신입생 부족

개강은 다가오는데 학생이 없다?

뉴니커, ‘벚꽃엔딩’ 아나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도 맞는데요. 지역 대학에서는 벚꽃엔딩이 슬픈 뜻이에요: ‘벚꽃이 먼저 피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일수록 신입생이 부족해 문을 빨리 닫는다’.

문을 닫는다고? 어떤 상황인데?

대학 신입생 수가 정원에 비해 갈수록 줄고 있어요 📉. 현재 대학은 정시모집이 끝나고 추가모집 기간인데요. 종로학원이 그제(21일) 살펴봤더니 180개 대학에서 1만 7439명을 추가모집 중인 거로 나타났어요.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은 지난해보다 23곳 늘었고요. 특히 이 중 대부분은 비수도권 지역 대학인 걸로 나타났어요.

헉... 왜 그런 거야?

지역 대학 정원에 ‘펑크’가 나는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학생 수가 줄었어 🎒: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학교 다닐 나이대의 아동·청소년(=학령인구)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혀요. 대학에 갈 학생이 부족해 정원이 비는 건데요. 20년 전과 비교해 2022년에 태어난 아이의 숫자는 반토막이 났다고(약 50만 명 → 25만 명).
수도권으로 몰려 🏙️: 이에 더해 수도권 대학에 신입생이 몰리는 것도 문제예요. 기업이 많아 취업이 유리하고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이 몰리는 것.

정원 모자라면 뭐가 문제야?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어요 🚪. 그럼 학생·교수·교직원이 갈 곳 없어지는 것뿐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휑해질 수 있어요(=지역소멸). 대학 하나 있으면 주변에 집·상가 등이 들어차면서 활기가 도는데, 대학이 문을 닫으면 주변 전체가 착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대학과 함께 지역 인재들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고요.

대책이 없을까?

학령인구를 늘리려면 결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크게 2가지 대책이 꼽혀요:

대학 변화 필요해 ⚙️: 줄어든 학생 수에 맞춰 대학의 수나 정원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학의 역할을 바꿔보자는 말도 있고요.
지역 육성 필요해 🪴: 학생이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역마다 딱 맞는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에 정부는 자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 수도권 대학은 괜찮아?

서울에 있는 대학의 추가모집 인원도 지난해보다 2배 늘었어요(386명 → 767명).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학령인구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학생들의 ‘학과 쏠림’ 현상이 큰 이유라고. 예를 들면 학생들이 높은 소득·고용 안정성을 보고 의대로 몰려서, 다른 대학 자리는 텅 비는 거예요.

러시아: 핵협정 멈출게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 협정(=뉴스타트)에서 당분간 발을 빼겠다고 했어요. 뉴스타트는 두 나라가 “서로 핵무기 줄이자!” 했던 약속인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사이가 나빠진 러시아가 ‘핵 위협’ 카드를 꺼낸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미국은 곧바로 “무책임한 결정이야!”라며 반발했고요.

(Cancelled) 마일리지 개편 🛬

대한항공이 4월부터 마일리지 제도를 바꾸려던 계획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어요. 새로운 계획을 다시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새 제도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이 거센 데다 정부까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자 한발 물러선 것 같다고. 다만 장부에 3조 원에 달하는 마일리지가 일종의 빚으로 쌓여 있는 만큼,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대한항공의 고민이 깊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 선진국 쓰레기 안 받아요
태국이 2025년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어요. 국제사회가 “다른 나라로 쓰레기 수출하지 말자!”라고 약속(=바젤협약)한 후에도, 선진국은 계속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해왔는데요. 이번에 태국 정부가 국민과 환경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더 이상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지 않을 거야!”

배달 음식이 더 비싼 이유 🍔
서울 시내 식당 10곳 중 6곳은 배달 앱과 매장에서의 음식 가격이 다른 걸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매장에서는 7000원인 김치볶음밥을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 8000원인 것. 배달 앱 수수료와 광고비용을 붙여서 음식 가격을 올려 받는 거예요. 식당 사장님들은 배달 앱 수수료·배달비가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에게만 부담이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급구) 하숙·기숙사 🏠

곧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서 하숙집이나 기숙사를 찾는 대학생이 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화장실 등을 같이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원룸 월세가 워낙 올라서 그런 건데요. 1년 전보다 월세가 30% 넘게 오른 지역도 있다고. 전기요금·가스비가 크게 오른 것도 부담이고요. 하지만 대학 기숙사는 원하는 학생을 전부 받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백인 잔치야 뭐야 🏆
최근 열린 영국 아카데미(BAFTA) 시상식이 논란이에요. 상을 받은 사람이 전부 백인이었다는 사실에 비판이 쏟아진 것. 유색인종·성소수자도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상을 받은 49명은 모두 백인이었다고. 3년 전에도 연기 부문 후보 20명이 전부 백인이었다는 점 때문에 크게 비난 받은 적 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GREENNARAE MEDIA/Youtube

* 이 콘텐츠는 광고비 없이 상호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먼 훗날 삶을 마무리할 때 무엇을 떠올리고 싶나요?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내 인생은 어떤 의미였을까?’, ‘내가 살면서 이룬 것이 뭘까?’ 같은 생각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여기,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영화 ‘더 웨일’의 찰리.

찰리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딸 엘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데요. 그러면서 조건 하나를 걸고 자신의 전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매일 자신을 만나러 와서 에세이를 쓸 것. 하지만 찰리에게 버려졌다는 상처를 품고 자란 엘리는 ‘이제 와 부모 노릇 하려는 거냐’며 따지는데요. 인생에 담긴 의미와 상처를 풀어내는 이들을 보다 보면, ‘인생에서 잘한 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들 거라고.

272kg 거구로 변신한 ‘미이라’의 전설적 스타, 브렌든 프레이저도 주목받았어요. 찰리를 연기하기 위해 촬영 때마다 무려 4시간씩 특수 분장을 받았다고. 그는 ‘더 웨일’로 세계적인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인생에 단 한 번 해낼 수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는 극찬을 받아요. 참고로, ‘더 웨일’은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제작사인 A24와 ‘블랙 스완’ 감독 대런 애로노프스키의 합작이라 사람들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더 웨일’은 다가올 3월 1일 개봉하는데요. 찰리와 엘리의 이야기가 궁금할 뉴니커를 위해 뉴닉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늘 레터에 피드백을 남겨준 뉴니커 중 15명(1인 2매)을 추첨해 영화 예매권을 드려요. 당첨된 뉴니커에게는 2월 27일까지 개별 메일로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