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 국토교통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물보상을 받을 권리의 승계가... |
도시정비사업에 신뢰를 더하다, 얼마집 입니다.
얼마집 서비스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추진 단지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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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의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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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 뉴스
[이번주 재개발ㆍ재건축] 인천 금송구역 시공사 ‘윤곽’…1.3조 성수4지구 등 7곳 현설
- 성탄절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주에는 인천에서 올해 마지막 시공사 선정총회가 열려 시공사가 결정된다.
-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오는 28일 시공사를 결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BS한양이 총회에 상정돼, 찬반 투표로 시공사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 앞서 BS한양은 지난 1차 현장설명회(현설)ㆍ입찰과 2차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해 이곳 시공권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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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매매 1회 제한’, 재건축 ‘요건 충족 시 반복 가능’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모두 노후 주거지를 정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권리 이전과 보상 기준을 판단하는 법률 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최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공유지분 주택이나 증여·매매가 얽힌 거래에서는 사업 유형에 따른 법 적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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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HUG 지원 뚝 끊길 뻔한 사연
- 정부는 지난 '9·7 공급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서울 등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 아래 정비사업을 공급 해법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내년 1월부터 정비사업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정비사업 관건이 '속도'인 만큼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초기사업비 부담을 낮춰 사업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서죠.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발표한 '10·15 안정화 대책'으로 앞서 내놓은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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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뾰족한 수 없자… 여도 야도 "정비사업 촉진하자"
-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 정비 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만한 택지가 사실상 없자, 정비 사업 중심의 주택 공급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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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뉴스
[단독] 분당 2차 재건축 구역, 내년 7월 접수 후 12월 1.2만 가구 선정
-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2차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를 내년 7월 받고, 행정적 절차를 거친 뒤 12월 2번째 재건축 대상 구역을 선정한다.
-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를 내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받는다. 내년 12월 1만2000가구 규모의 2차 정비지구를 결정한다.
목동 '신탁방식 1호' 13단지 첫 전체회의… ANU·제일감정평가 확정
- 서울 양천구 목동13단지가 목동 14개 재건축 단지 가운데 ‘신탁방식 정비사업 1호 사업장’으로서 첫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사업 실행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함께 설계·정비·감정평가 등 핵심 협력업체가 확정되며, 신탁방식 재건축의 추진 주체와 실행 파트너가 동시에 윤곽을 드러냈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 분양가 '국평 35억8천만원'... 290㎡ 펜트하우스는 211억
- 서울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4구역'의 펜트하우스(전용 290㎡) 조합원 분담금이 최소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용 84㎡ 조합원이 동일 평형으로 분양 받더라도 최대 7억4977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미래 가치를 감안하면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억소리’ 나는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분담금…펜트하우스 선택 땐 77억
-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개포주공6·7단지’ 정비사업의 추정 추가분담금이 공개됐다.
- 조합원의 소유 면적, 선택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소형 타입을 보유한 조합원이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전용면적)을 분양받으면 7억원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펜트하우스를 선택할 시 분담금은 최대 77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 공급 한채가 급한데…시공사 못구해 찬바람 분다는 소규모 재건축
- 200가구 미만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름에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 단지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좋지 않고 분양 수요가 적은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이 같은 현상은 올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강해지며 더 심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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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상동 사당17구역 위원장 "지정고시 전 추진위 설립…사업 공백 줄이는 게 핵심”
- 서울 동작구 사당17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에 착수하며 초기 단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 정비계획 고시를 기다리기보다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사업 공백을 줄이겠다는 판단에서다.
- 박상동 사당17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디벨로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정 고시 이후에 추진위를 설립하면 그 자체로 약 3개월이 소요된다”며 “지금은 고시 이전에도 추진위 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그 시간을 그대로 쓰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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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조3600억' 성수4 시공사 선정 본격화…대우·롯데 맞붙나
-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재개발의 핵심 축인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성수4지구가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 총 공사비만 1조3000억원을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다시 한번 맞붙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19-4 일대 성수4지구 조합은 이날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정비구역 지정 ‘확정’…대방동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동작구 대방동 신대방삼거리역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고밀 복합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 주거와 업무, 생활편의 기능이 결합된 대규모 개발로 지역 생활중심지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지난 17일 개최한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율 75% 말도 안돼”...재개발 조합 설립 기준 70%로 완화 ‘속도’
- 더불어민주당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동의율 조건을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여당에서도 같은 법안이 나오면서 재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높은 동의율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 19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은 재개발사업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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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뉴스
더딘 규제완화·비싼 공사비…리모델링, 재건축으로 방향 튼다[집슐랭]
-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수도권 아파트의 사업 좌초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비가 재건축 못지않게 상승해 비용 부담이 커지자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 리모델링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우후죽순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점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의 재정착 등 장점이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가구수 늘리고 이주없이 대수선"…리모델링 인기
- 아파트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대수선 시장’이 커지고 있다.
- 정비사업 규제와 공사비 상승, 조합 내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데다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 건설사들은 1990년대 지어진 높은 용적률 아파트 단지를 겨냥해 ‘이주 없는 리모델링’ 등 새로운 개념의 대수선 사업 모델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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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뉴스
몸집 커지는 도시정비 시장 [데스크칼럼]
- 올해 정비사업 수주시장 규모가 5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10대 건설사의 수주액이 40조원에 달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이 1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 현대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부문에서 10조5105억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하며 단일 건설사 정비사업 수주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만 5명 사망… 포스코이앤씨, 반복된 사고에 중징계 불가피
-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도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이앤씨가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포스코이앤씨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사망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 정부는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올해만 근로자 5명이 사망하면서 영업 정지 등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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