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 국정협의회 재개 여부

✔ 선관위 '친인척 채용 의혹', '세컨드폰' 논란

✔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논란

✔ 한동훈 전 대표 정치 활동 활발

✔ 임기 단축 개헌론 논의

✔ 헌재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예상

• 17일까지 헌재의 어떤 변론기일도 잡지 않아 그 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 처리할 경우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시각

국회 상임위 이슈

✔ 과방위, 5일 비상계엄 가짜뉴스 의혹,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현안질의

• 더불어민주당, ‘일극체제’ 비판 목소리
  : 김경수 前 경남지사, 임종석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메시지
  : 이재명 당대표,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함께 이기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밝혀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대선 출마 시사’ 기자회견 진행
  : 이 대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 시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6차 변론
  : 윤 대통령, “정치인을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등 실제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는데 누가 지시를 했고 받았는지 등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
  : 홍장원 前 국정원 1차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진술

• 여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잘사니즘’, ‘국민소환제’, ‘주4일제’ 등 제안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분권형 개헌’, ‘반도체특별법 통과’, ‘국토개발 패러다임’ 등 제안
• 국회 대정부 질문
  :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김구 선생‧안중근 의사‧윤봉길 의사 국적, 故 김하늘‧오요안나 사건 등 현안 질의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8차 변론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다” 발언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계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어떤 경우이든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다”고 진술
• 검찰,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샤넬 재킷 의혹’ 무혐의
  : 검찰,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혀

•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 국회 사랑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6분간 회담을 진행
  : 추경,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 특례 조항’ 합의 불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중도보수 맡아야’
  : 이 대표,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민주당은 중도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발언
  : 국민의힘이 우경화하는 틈을 타 합리적 보수까지 포함한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
  : 당내에선 실용주의를 강조한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원외 비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당의 정체성을 대표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개 비판도 있어
• 명태균 게이트, 여권 잠룡 정조준
  : 명 씨 휴대폰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공개돼 논란
  :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논란 불거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10차 변론
  : 윤 대통령, 9차 변론 불출석 및 10차에서는 변론 시작 직후 퇴정
  :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일국의 대통령이 총리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총리가 증언하는 걸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하셨다”
• 국민의힘 한동훈 前 당대표 정계 복귀 시사
  : 한 前 대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SNS 게시

• 국회 본회의, ‘명태균 특검법’ 통과, ‘상법 개정안’ 보류,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 명태균 특검법,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반대 91명‧기권 1명으로 통과
  : 상법 개정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크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보류
  : 반도체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최종 변론
  :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에 종료
  :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 ‘야당’ 39번, ‘민주당’ 5번, ‘거야’ 14번 등 총 58번 언급하며 야당 책임론 부각
  : 윤 대통령,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67분간 77페이지 원고로 최후 진술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 대통령이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
• 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 측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 다만, 헌재는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은 내릴 수 없다고 판단
• 법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기일
  : 서울고법 형사6-2부,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어 다음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아
  : 작년 11월 15일에 있었던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
•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무산
  :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가 개최 20여분 전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 보류를 선언했고, 국회의장실은 야당의 불참에 따라 회의 14분 전에 취소를 공지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불참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혀
  :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여‧야‧정 대화 자체가 기약없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

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2206815]👑
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2207048]
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201083]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2207862]
5.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2208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