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동대 사건부터 2022년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까지 최소 10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목 매다는 등 전시해온 피고인 김 씨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내려진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 법정 최고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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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되었으며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경시의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특히 "다수의 사람을 겨냥해서 정신적 충격과 불안, 공포를 야기한 점이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는 그가 살해한 동물들을 생각하면 물론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 처벌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동안 부실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던 동물학대 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이번 판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해자의 사정, 범죄자의 서사보다 약자의 고통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희망합니다. 카라는 앞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일관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마련 및 민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카라 고발 진행 동물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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