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이런 계약들은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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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됐는데요.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먼저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 그 요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와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서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죠.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 중에서 ‘경기도 외 도(道)지역의 군(郡)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도지역의 군에 속해있는 지역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전월세 계약은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들부터라는 점입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계도기간 중인 2021년 6월 1일에서 2025년 5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전월세 계약들의 경우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 걸까요?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처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당연히 신고하셔야 하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는데요. 임차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가서 신고해도 돼요!

원래는 신고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이 공동으로 날인(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가서 신고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통장 입금내역이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문서만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가서 임대차 신고를 마칠 수는 있지만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편을 권장드린다”라고 조언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방문‧온라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전입 신고 전이라도 임대차 신고는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신고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독자 분들이 궁금해하실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일자, 전입 신고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전입 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데요. 만약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할 경우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30일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더라도 계약 후 30일 안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먼저 신고하고 전입 신고는 실제 입주할 때 하는 식이죠.

또한 임대차 신고는 잔금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데요. 아직 임차인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기한 안에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 갱신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을 때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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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번달부터 한도는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요!

✅ 보증기관인 HUG와 서울보증이 보증비율과 보증한도 줄였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6월 중순부터 은행권의 전세대출 한도가 일부 줄어들고, 금리는 오를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인 SGI서울보증까지 주요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은 줄이고, 전세 세입자(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는 강화하기 때문인데요.

전세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상향은 전월세 시장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같은 임대사업자들의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줄어들었어요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은 최근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기존의 100%에서 90%로 줄였는데요.

보증비율이란 전세자금 대출에서 사고가 발생해 대출자(전세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 할 경우 보증을 서준 보증기관이 대신해서 은행에 갚아주는 대출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보증비율이 100%라는 말의 뜻은 혹시나 사고가 발생해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서준 HUG와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이 대출금 전액을 은행에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 같은 보증비율이 90%로 줄어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전액이 아닌 90%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금의 10%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 은행들의 심사 깐깐해지고, 금리 오를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은행들로서는 보다 깐깐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심사해야만 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도 기존보다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은행권에서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받지 못하는 10% 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수준의 대출 심사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 수도권 보증비율 추가 하향 검토 중입니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의 보증비율을 더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높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전세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전세대출의 증가가 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수도권 주택 대상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80% 혹은 70%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보증 과정에서 소득 등 심사 깐깐해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은 전세대출을 빌리는 대출자, 즉 전세 세입자의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했는데요.

SGI서울보증은 지난 11일부터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이 60%를 넘어가는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DSR(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대출 신청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어서면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DSR보다 강도가 덜한 DTI(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기준으로 보증 심사를 진행했는데 심사 기준이 한층 높아진 것이죠.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무주택자 혹은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이 60% 이하일 경우에는 기존 기준(DTI)을 바탕으로 보증 심사가 진행됩니다.

👉 상환능력을 보다 꼼꼼히 따져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전세대출 신청인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얼마나 보증해 줄지를 산정하는 보증한도 산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으로 소득과 부채 등을 아우르는 상환능력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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