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08.31.

님,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동전을 쓰신적이 있나요?

저는 최근에 동전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폐도 한 달에 한두 번 쓴 것 같아요. 대다수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쓰고요. 어쨌든 ‘현금’ 쓰는 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지급결제수단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현금 이용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2013년 34.8%에서 2021년 14.6%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2021년 약 50%의 이용 비중을 보인다고 하네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자지급수단 이용현황에 따르면 간편결제 이용이 금액 기준으로 2019년 상반기 하루평균 약 2,900억 원에서 2021년 상반기 5,6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현금 없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등장했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를 대체할 것처럼 보였지만,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크고 가치저장 수단이나 가치 척도 수단으로서는 무리가 있어서 법정화폐를 대체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화폐의 기준이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은 화폐에 관해서 얘기한 지난 뉴스레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가상화폐는 화폐인가?😐’ 보러 가기 👉 https://stib.ee/wYt3

지난 뉴스레터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닙니다😅’ 보러 가기 👉 https://stib.ee/1xu3

 

어쨌든 가상화폐는 법화가 될 수 없긴 하지만 화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디지털 세상에는 디지털 화폐가 생길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가상화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통화에는 크게 암호화폐(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와 스테이블 코인(테더 등),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것이 ‘테라-루나 사태’였죠. CBDC는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면서죠.

[관련 기사] EU '디지털 유로화' 도입 가속📝

[관련 기사] 한국은행-삼성전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술연구 '맞손’📝

 

화폐가 점차 사라지는 세상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와 금본위제죠. 금본위제는 달러의 가치를 금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런 실물과 연결하지 않으면 화폐를 마구 발행하여 화폐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과거 뉴스레터에서 했으니 한번 다시 상기해보겠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달러의 역사...😃’ 보러 가기 👉 https://stib.ee/eDx3

 

우선 기축 통화인 달러의 역사를 알아봅니다. 달러의 본명은 ‘연방준비권’입니다. 화폐라고 하는 것이 아닌 채무 보증 증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화폐라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사라진 ‘그린백(greenback)’입니다. 그린백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링컨 대통령이 정부가 담당하는 내셔널 뱅크에서 돈을 발행한 것이죠. 은행에서 말이죠. 이와 달리 달러라고 불리는 것은 화폐가 아닌 채무 증서인 ‘연방준비권’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헌법에 ‘통화는 의회가 발행한다.’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의회가 아닌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화폐가 아닌 연방준비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뉴스레터 ‘달러와 금, 그리고...😅’ 보러 가기 👉 https://stib.ee/61y3

 

다음은 금본위제입니다.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란 각국이 자국 통화와 금의 교환비율을 정하고, 자유로운 금 태환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화폐 수량 방정식’을 알아두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화폐 수량 방정식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음부터 디지털 화폐에 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문제]  A국의 올해 지니계수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① 올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

② 올해 십분위분배율이 작년보다 작아졌다.

③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보다 훨씬 감소했다.

④ 생산가능곡선이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했다.

⑤ 로렌츠 곡선이 소득분배균등선(45도선)에 가까워졌다.

[해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상태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국의 지니계수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했으므로 소득분배 불균등이 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로렌츠 곡선이 45도선에 가까워진 것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지만 이를 통해 계층 간 소득 격차는 파악하기 어렵다.

정답 ⑤
[문제]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시중 이자율은 하락한다.

②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구축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③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④ 테이퍼링과 같은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목적의 정책이다.

⑤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해설] 경기 침체기의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려 투자와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기업이나 가계가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고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총수요를 자극하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한 후 여러 단계의 전달경로를 거치는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의 소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테이퍼링이란 양적완화로 풀린 시중의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출구전략이다.

정답 ⑤
[문제] 아래는 금융 상품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A, B는 각각 주식, 채권 중 하나다.)

① A는 기업 입장에서 부채에 해당한다.

② A는 B와 달리 만기가 정해져 있다.

③ B를 보유한 사람은 확정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④ (가)에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⑤ (나)에는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해설] 기업이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증표인 A는 주식이다. B는 채권이다. 채권은 확정 이자가 약속돼 있다. 주식은 기업 입장에서 자기 자본에 해당하고, 채권이 기업 입장에서 부채에 해당한다. 주식은 정해진 만기가 없으며, 채권은 만기가 있다. 주식과 채권 모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식만 해당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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