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는 2023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에 2월 2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포괄임금, 고정 OT 오남용 신고’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신고센터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를 실시하며, 신원 노출을 우려하여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포괄임금’과 ‘고정OT’를 구분하여 표기하면서, 사업주에게 고정OT 등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시할 의지를 표명하며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에 대한 감독을 개시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 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하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발췌하여 보내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

○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등)

○ 한편,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Overtime)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는대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 취업규칙에 도입하셨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3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① 법 제74조제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9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아가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는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추가한 취업규칙 변경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