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다시 만들어 갈 나라' 🫵

2025.5.14. 126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더위가 시작되나 봅니다. 반소매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최근 추적60분을 통해 👗 감춰진 옷값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의류업계는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옷을 만들고 폐기합니다. 그 과정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동남아시아의 아이들과 노동자들이 있고요. 쉽게 버려지는 옷들은 다시 가난한 나라로 수출되어 땅과 물,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저도 며칠 전 2장에 29,900원짜리 반소매 티를 샀습니다. 싸게 샀다고 좋아했지만, 다른 나라를 오염시키고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 그래서 다짐했어요. 올해는 더 이상 옷을 사지 않고 묵혀뒀던 옷을 살려서 입거나 지인들과 교환해 입겠다고요. 참견러 님도 동참해 주실래요?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참여연대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책임 촉구 활동과 광장 밖 청년 100인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젝트 소식을 전할게요.

💪오행완 지인들께 참여연대를 소개해 주세요!

참여연대 21대 대선 정책과제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

조기 대선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약이나 정책보다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광장에서 '다시 만날 세계'를 꿈꿨습니다. 응원봉 빛깔만큼이나 다양했던 그 희망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참여연대가 발표한 대선 정책과제를 소개할게요. 각 정책방향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정책방향1. 내란 종식을 위한 진상규명
- 내란 특검법의 신속한 제정, 특검의 추가 수사 및 공소 유지
- (가칭)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책방향2. 국가긴급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 남용 통제
-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삭제와 계엄선포 시 국회 동의하도록 개정(개헌 사항)
- 계엄의 범위와 한계 명확화(계엄법 개정)
-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등 특권 제한
- 위임입법(시행령 등)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 및 별도의 법률 제정
-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 대통령 인사권 견제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 독립기구에 대한 대통령 인사 권한 축소, 독립기관장에 대한 국회 견제 강화

정책방향3. 내란 가담 군 개혁
- 방첩사령부 폐지
- 정보사령부의 역할과 기능 재검토를 통한 개혁 방안 마련
- 군 정보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불복종 권리 보장, 군 내 민주시민교육 강화

정책방향4. 형사사법 체계 재구성과 검찰 개혁
-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과 검찰 개혁
- 제대로 일하는 공수처로 개편(공수처법 개정)
- 경찰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정책방향5. 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 경찰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경찰법 개정)
-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통제 강화(감사원법 개정)
- 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국회의 감독 기능 강화(국정원법 개정)

정책방향6.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
-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개혁
-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보장
- 국회와 정당의 다양성 확보

정책방향7.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사회 활성화
- 시민(주민) 의회 도입
- 시민교육 및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정책방향8.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권력을 나누고 자치권 강화
- 국민주권, 기본권과 사회권, 성평등 강화

▲2025.4.29.(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내란 종식 · 민주주의 회복 필수 과제 발표 참여연대 기자브리핑

🏘️ 불평등 없는 경제와 돌봄 중심 복지국가 만들기

정책방향9. 시민의 삶을 지키는 재정 조세 개혁
- 복합적 위기 대응과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 윤석열표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누진적 보편 증세

정책방향10.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방향11. 모두의 적정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보장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저 소득 기준 상향
- 국민연금의 적정 노후 소득 보장
- 실업,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 보장

정책방향1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강화
- 공공의료 기반 확충 및 재정지원 강화
-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정책방향13. 주거 안정 위한 공공주택 확대·전세사기 예방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확대
- 세입자 권리 강화를 통한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정책방향14. 총수 전횡과 대기업 이익 독식 막는 재벌개혁
-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익편취 규제 강화
-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금산분리 원칙 확립

정책방향15. 모두가 상생하는 플랫폼 경제민주화
- 소수 플랫폼 기억의 독과점과 폭리 규제
-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공공 배달앱 등 대안 플랫폼 활성화
- 플랫폼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정책방향16. 골목 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
- 백년가게와 특색있는 상권 지원·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대형 유통 재벌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 2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 부담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
- 보편적인 통신이용권 보장과 가계 부담 완화 위한 통신비 인하

▲2025.4.30. 광화문 앞, 대선 주거 부동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남북 무력 충돌 방지와 한반도 평화 구축

정책방향17. 남북 무력 충돌 방지와 적대관계 해소
- 대북 심리전·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 남북 군사 핫라인 및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적극적 대화
- 흡수통일 배제, 남북 평화공존 협력 추진 선언
-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정책방향18. 한반도·동북아 핵 위협 해소와 긴장 완화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핵 위협 해소를 위한 관계 개선 및 다자 대화 추진
-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및 군사동맹 추진 중단
- 동북아 역내 갈등에 대한 군사적 개입 배제, 국군(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반대
-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배제 등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정책방향19. 군비 축소와 병역 제도 개편
- 상비 병력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 징모혼합제 도입
- 과도한 국방예산 삭감
- 무기 이전에 대한 윤리적 기준, 민주적 통제 강화
- 자율 살상 무기, 군사용 인공지능(AI) 통제 방안 수립

정책방향20. 한반도 평화·이념 갈등 완화 위한 사회적 합의
-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사회적 대화 제도화
- 통일교육을 평화통일 교육으로 재편

🌈 정의로운 전환과 인권·평등·안전 실현

정책방향21.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 책임 있는 NDC*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 정부 조직 개편 및 국회 상임위 신설
- 전환 거버넌스 및 책임성 개선

정책방향22. 공공 중심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 공공주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 역할 강화
-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주민 등의 권리와 참여 보장
- 주거의 전환과 기금 확충 및 세원 마련

정책방향23.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 보장하는 인공지능
-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정책방향24. 인권과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 차별과 혐오 발언 근절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제도 개선
-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정책방향25.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
-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모든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장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진상의 완전한 규명

▲2025.2.22.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범시민대행진 12차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으며, 심화하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외면했어요. 😡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가 모두 무시됐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선거가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꾸는데 그쳐선 안 되는 이유예요.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산적한 복합 위기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해요. 새 정부와 대통령에게 함께 요구해 주세요. 참여연대 21대 대선 대응 활동도 응원해 주시고요. 💪

약관대로 위약금 면제하라!

SKT가 결국 유심 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 명의 이용자가 이탈할 것이라며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손실' 운운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복이 어려운 것은 유출된 이용자들의 정보와 잃어버린 신뢰입니다. 💢

약관대로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SKT에 요구했어요. 거부할 경우 이용자들과 함께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경고했어요! 🚨

SKT 위약금 면제하라

광장 밖, 언급되지 않는 청년의 목소리

12.3 불법 계엄 이후 언론은 두 쪽으로 나뉜 광장과 그 속의 청년들에만 주목했죠. 청년참여연대가 함께하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 집회 경험이 없거나 단 한 번만 참여한 20~30대 100명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청년들은 정치 성향을 떠나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모두 부정적이었고, 대체로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범청년행동과 경향신문이 공들여 정리한 광장 밖 청년들의 목소리, 지금 들어보세요! 🗣️

청년들의 목소리 듣기

오늘 행동 완료!

💪오행완: 참여연대를 소개해 주세요

우리는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을뿐더러 저절로 좋아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가 더 많이 참여하고 연대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지인들께 참여연대를 소개해 주세요. 굿즈를 선물할게요. 🎁

1️⃣ 지인에게 참여연대 카톡 채널을 알려주세요! (2명 이상)

2️⃣ 지인에게 참여연대 회원 가입을 권유해 주세요! (1명 이상)

회원 캠페인 참여하기

지난 호(125호) 참견을 소개합니다!

참, 이번 주 참견도 잊지 마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미니 님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나 '청년들의 삶'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주는 특별 코너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논의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한다면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황혼블루스 님 제 개인적으론 참여연대의 활동이 기대 이상입니다. 꾸준한 활동만큼 지면과 인터넷을 통한 활동보고서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람차고 좋은 날 되시길 빕니다.

👀 참견러 님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회원여러분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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