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이제 전세대출 더 어려워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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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세대출 어려워진다,

100% 보증 시대 끝?

By. BIBI

🔎 핵심만 콕콕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합니다.
전세대출이 어려워지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할 전망인데요.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도 요구됩니다.

전세대출 문턱 높아진다

🏠 전세대출이 어려워진다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대출 한도도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전세대출 보증 시스템이란: 현재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 왔습니다. HUG는 세입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보증해 줬으며, 수도권은 최대 4억 원, 지방은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100% 보증을 제공했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이를 전액 상환하는 구조였죠.

전세대출 보증 줄면, 세입자 부담은?

🔚 보증 100% 시대 끝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HF 수준인 90%까지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보증 비율은 80% 수준까지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알려졌는데요. 하반기부터는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HF처럼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 보증 비율 왜 낮췄을까?: 정부는 그동안 본격적인 대출 규제에 나서는 것을 주저해 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가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늘어나는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이에 따라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자 결국 정부가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이 연간 8.21% 상승했죠.

전세대출 규제, 바뀌는 것들

📈 대출은 어렵고 금리는 상승해: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10%의 대출금에 대한 리스크를 은행이 직접 짊어져야 하므로,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위험이 큰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의 전세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요.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이 리스크를 반영해 전세대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 서민층의 이자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전세사기 여파와 금리 부담 등 때문에 최근에는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데요. 전세대출이 줄어들면 세입자가 목돈을 마련하기 더욱 어려워지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전세대출 이자보다 부담이 크다 보니 전세의 월세화는 결국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증대로 이어지죠.

👀 충분한 보완책 필요해: 이에 일각에서는 대출 축소로 인한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보조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충분한 유예기간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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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2의 관세 전쟁 개막,

이제 상호 관세까지?

By. LEGGO

🔎 핵심만 콕콕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곧 상호 관세도 시행될 예정인데요.
철강 관세 부과 소식에 국내 철강주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 트럼프가 꺼내 든 무기: 지난 10일(이하 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임기 때도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긴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알루미늄의 관세 비율을 높여 또다시 수출국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 상호 관세도 시작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 관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리한 교역 조건을 적용하는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는데요. 아직 상호 관세의 정확한 범위나 수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발표 직후 상호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호 관세: 상대국이 자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자국도 상대국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도 한국 제품에 15%의 관세를 매긴다는 거죠.

😵‍💫 한국의 관세, 운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관세가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 다행히 한국은 일전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거의 철폐했으므로, 상호 관세 적용에서 비켜 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중국과 미국, 제2의 관세 전쟁?

🔥 중국 vs 미국: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자 중국도 보복 관세를 개시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세 부과를 유예한 것과 달리, 시진핑 주석과는 대화하지 않은 채 중국에 보편 관세를 매기며 제2의 관세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 관세가 어느 정도이길래?: 중국은 10일 0시(중국 현지 시각)부터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에 15%,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와 함께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광물 자원 수출 통제 등의 보복 조치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 관세, 더 오를지도 몰라: 중국의 보복 관세가 시행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더 많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는 “중국이 보복 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대통령은 관세율을 추가 인상하거나 관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죠.

트럼프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관세

📉 눈물 나는 철강주: 철강 업계를 둘러싸고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철강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0일, 철강 대장주 POSCO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0.84%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대한제강은 3.91% 내린 1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 코스피는 선방: 다행히 코스피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소식에 장중 2,500선을 밑돌기도 했지만 반발 매수세의 유입으로 하락세를 좁히며 2,521.27(-0.03%)로 마감했습니다.

💲 다시 치솟는 환율: 다만, 관세 불안에 달러/원 환율은 1,45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미뤄지고 달러 가치가 높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서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원화 가치는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미국의 높은 관세로 한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으로의 달러 유입이 줄어들고 원화 가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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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우리나라 세수 펑크, 30.8조 원으로 집계

2024년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하면서 세수 결손 규모가 재추계 때보다 1조 2천억 원 커졌는데요. 특히 기업 실적이 부진해 짐에 따라 법인세가 전년 대비 17조 9천억 원(22.3%) 줄어든 62조 5천억 원에 그치면서 세수 결손을 이끌었습니다.

🛩️ 아시아나, 작년 최대 매출에도 영업이익 감소

아시아나항공이 작년 여객 수요 회복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일회성 비용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작년 매출은 7조 592억 원으로 8.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6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5% 급감했는데요. 정비 투자 확대, 대한항공과의 회계기준 일치화, 고령 항공기 반납 등으로 일회성 비용이 대거 발생하며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정부, ISA 해외펀드 이중과세 해결책 갈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에서 펀드의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 납부세액을 쌓아둔 뒤,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발생하는 세금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막겠다는 건데요. 다만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ISA와 달리, 연금 계좌는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해 내년부터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 티웨이항공 소액주주, 공개매수 요구

티웨이항공 소액주주들이 공개매수를 통한 공정한 인수 절차 준수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주주행동에 나섰습니다. 티웨이항공의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지분 26.77%)은 지난 1월, 경영진 전면 교체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포함한 경영개선 요구서를 티웨이항공에 전달했는데요. 소액주주들은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지분 가치가 급격히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며, 공개매수를 통한 공정한 인수 절차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 테무, 올해 한국 시장 공략 가능성 포착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작년 말부터 핵심 직군의 한국인 직원 채용 절차를 밟는 등 한국 시장에 직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또한 테무는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내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인데요. 현재 테무 상품은 CJ대한통운과 한진이 주로 배송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본사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국내 물류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TSMC, 트럼프 압박에 미국 투자 늘릴 예정

대만 TSMC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정책에 협조해 미국 투자를 늘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첨단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과 반도체 관련 관세 추가 부과 등에 대한 입장을 수 차례 표명하면서 TSMC의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해왔는데요. TSMC 이사회는 조만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21 팹(반도체 공장)에 16나노미터 공정 신규 건설안과 관련한 투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크 한입

차세대 디스플레이,

중국이 먼저 양산했다고?

By. TEO

모니터부터 스마트폰, TV까지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디스플레이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질과 색감이 다양한 여러 디스플레이 중 현재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LCD와 OLED인데요. 그러나 많은 디스플레이 기업은 이미 OLED를 넘어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양산을 준비합니다. 바로 마이크로 LED입니다.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시장은 우리나라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열고, 중국이 이를 따라오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앞섰지만,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양산하며 시장을 만드는 건 중국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LED가 무엇인지, 중국이 어떻게 먼저 양산하게 됐는지, Byte의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 Byte+에서 살펴봅니다.

📺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미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