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공무직본부 중앙행정기관분과는 지난 7월 6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에 고착된 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를 배제하는 기획예산처의 예산 운영 기조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연맹 공무직본부 중앙행정기관분과(분과장 최동준 고용노동부노동조합 위원장)가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118%를 적용한 적정임금 예산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반영하고,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던 월 2만 원의 식대 인상분마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하도록 한 기획예산처의 예산 운영 방식 역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공공연맹 공무직본부장은 취지 발언에서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지만 수당은 차별받고 부처마다 임금 수준도 다른 채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 몇 푼이 아니라 공무직 노동자의 헌신에 걸맞은 인정과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라고 강조했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노동에 차별이 존재한다면 이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자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동일한 노동에는 차별 없는 적정임금과 동등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연맹은 공공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예산 차별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 나선 중앙행정기관분과 대표자들도 공무직 차별 현실을 규탄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효주 국가데이터청노동조합 위원장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이후 6년이 지났지만 개선된 것은 없었다"며 "최근 발표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공무직 노동자가 비정규직보다 연간 500만 원 이상 낮은 처우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고 법무부노동조합 위원장은 명확한 임금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단일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는 법무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비판했으며, 김명순 농림축산식품부노동조합 위원장은 적정임금 보장을 넘어 공무직의 독자적인 임금체계 마련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맹 공무직본부 중앙행정기관분과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월 16일까지 9일간 기획예산처 서문과 동문 일대에서 9개 부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기획예산처의 차별적인 예산 운영 기조가 개선되고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