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주차 #직장내괴롭힘 #단통법 #인앱결제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슬슬 여름휴가 계획을 짜야 할 시기가 찾아온 거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로 떠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숨겨진 보석 같은 국내 여행지를 함께 찾아봐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네이버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을 다뤘습니다. IT 업계의 현안으로 부상한 만큼 국회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건 추가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과 다시 한 번 주목받는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내용도 소개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6호, 6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메일을 받은 분들은 따로 구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일 하단 링크에서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에 shineway2011@gmail.com을 추가해주세요. 주의해야 할 메일 경고가 뜨지 않고, 스팸함으로 가지 않아요.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 국회 '공론화' 이뤄질까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상사의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이유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이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B씨와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4명의 직무정지를 권고했고, 한성숙 대표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네이버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IT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은 조직 구조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사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벤처 성공신화이자 청년들이 선망하는 IT 기업인 네이버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을 안깁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알 수 있지만, 고속성장에 가려진 구조적인 문제가 불러온 참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외치는 IT 업계의 어두운 실상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제기됐죠. 카카오가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IT 대기업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진상 파악과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요구도 잇따릅니다. 네이버 직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성남시(네이버 본사 위치) 지역구, IT 업계 출신 의원들에게 이메일 청원을 보냈습니다. A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 IT 노동자들의 격무 구조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에 정신적 괴롭힘 처벌 포함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죠. 국회가 응답한다면 이번 사건뿐 아니라 IT 업계의 노동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노웅래 의원은 IT 대기업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조직적으로 은폐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IT 업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 상한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방위에서 단말기유통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안 한 건이 추가됐습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공시지원금 하한선만 정하고 그 이상 지원에 대해선 노터치하겠다는 건데요. 지원금 규제 목적을 '너무 많은 지원을 막겠다'에서 '최소 지원 규모를 보장하겠다'로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유통점)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풀어서 소비자들의 실구매가가 떨어진다는 기대가 깔렸죠.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요. 현재 평균 공시지원금은 31만8000원이고,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2017년 10월부터 사라진 공시지원금 상한제에 이어 추가지원금 상한선까지 없어지는 겁니다. 소비자가 한 푼도 내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통점들의 과열 경쟁뿐 아니라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을 하한선만큼만 지급하는 부작용을 우려해서죠. 최근 방통위는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15%p 올리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상향 폭이 너무 적을 뿐 아니라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실효성 지적이 나옵니다. 방통위는 관련 절차를 거쳐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과방위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김 의원 법안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관련 법안] 단통법 개정안 김상희(2110465)
또다시 주목받는 앱마켓 갑질 금지법… 이번엔 처리될까?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의 수수료 일부 인하 정책이 시행되는 7월에 앞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죠. 앞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세 차례 법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앱 개발사, 웹콘텐츠 제작자들의 법 개정 요구에도 한미 통상 갈등과 정부 내 이견 등 이유에 가로막힌 거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일방적인 수수료 부과 논란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진 전 세계적인 현안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7건입니다. 박성중·조승래·양정숙·조명희 안은 앱마켓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조승래·한준호·허은아 안은 앱사업자에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죠. 앱 심사지연과 삭제 금지는 각각 박성중, 조승래 안에 담겼습니다. 법안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법안 논의가 이뤄진다면 과방위의 6월 의사일정이 정해지고 해당 법안들이 상정 안건에 포함돼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과방위원장 이원욱 의원과 과방위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인터넷기업협회와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와 함께 10일 인앱결제 강제의 불공정 문제를 다루는 컨퍼런스를 엽니다. 레지나 콥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미국의 입법 규제 추진 내용을 발표합니다. 앱마켓 갑질 금지를 위한 입법 규제의 정당성을 알리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려는 의도가 깔렸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승래(2103625), 박성중(2102884), 홍정민(2102524), 한준호(2103961), 양정숙(2104221), 허은아(2104390), 조명희(2104764)
[발의] 단통법 개정안 김상희, 과방위, 2110465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하한선 기준 및 한도 고시 규정.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조항을 '최소금액 보장'으로 변경.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송재호, 과방위, 21105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거짓 음성·영상 등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노력 명문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 과방위, 2110554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안 전용기, 문체위, 2110601 정부와 지자체의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 시책 수립 의무 부과. 기획업자와 창작자 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10545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삭제 요청의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하는 절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김영식, 정무위, 2110522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식, 과방위, 2110519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영식, 과방위, 2110518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용판, 과방위, 211051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 부과.
[토론회·세미나] 인기협·국회,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 강제) 방향) -8일 오전 10시, 생중계, 이원욱·조승래 의원실 공동주최 -레지나 콥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부사장, 사도연 웹소설 작가,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참석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 -10일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주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