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범위 불일치로 공수처와 검찰이 권한 다툼을 벌여 감사원 고위 공직자의 억대 뇌물 혐의가 표류했던 사건이에요

시작은 감사원 내부 감사였어요. 2021년 9월, 감사원은 고위 공직자(3급 부이사관) 김모 씨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걸 포착한 거죠. 여행 경비는 본인이 냈더라도, 정식 휴가도 아닌 업무 기간에 업체 관계자와 나란히 해외여행이라니. 😱 감사원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고, 10월 업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김모 씨를 공수처에 수사 의뢰해요.

수법은 이런 식이에요. 건설사에 슬쩍 📞 “우리 업체에 전기공사 하도급 좀 주시죠” 연락하는 거예요. 공기업으로부터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딴 건설사에 본인의 차명 업체로 일감을 달라고요. 난색을 표하면 부실 벌점 부과나 입찰 제한 등 직무 권한을 들먹였고요. 심지어 국책사업 입찰 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게 해준다며 다른 공무원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일감을 받기도 해요. 이렇게 김모 씨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차명업체로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총 19차례에 걸쳐 15억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어요. 게다가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차명법인 돈 13억 2천여 만원을 개인 주식 투자, 부동산, 고급 차량, 심지어 생활비로 개인 쌈짓돈처럼 쓴 것도 추가로 드러나죠. 😱

공수처는 관계자 119명을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 하는 규모 있는 수사 끝에, 2023년 11월 6일 김모 씨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하지만 법원은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는데요. 공수처는 기각사유에 대한 보완수사 없이 11월 24일, 김모 씨와 뇌물 공여 혐의 관계자 5명을 기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감사원 3급 이상 간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직접 기소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기소를 맡긴 건데... 표류🌊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1월,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며 공수처에 ‘추가 수사해서 다시 넘기라’고 해요. 공수처도 가만있지 않았어요. 현행법상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관계이고,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며 즉각 거부해요. 공수처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송했으니,검찰이 자체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만 통보하면 된다는 이유죠. 검찰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재이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공수처는 상위법인 공수처법 제26조를 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꿈쩍하지 않아요. 공수처법 미비를 틈탄 핑퐁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힘겨루기하는 사이,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어요. 사건은 10개월 넘도록 방치되다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배당돼 보완수사가 시작됐다가요. 2025년 2월, 공수처 재이송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같은 해 5월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통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됐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흐르고, 공소시효 * 3천만 원 이하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 7년 가 임박해옵니다(!) 2025년 6월 검찰은 허겁지겁 15억 8천만 원의 뇌물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억 187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만 우선 불구속 기소해요.

그리고 2026년 4월 22일, 검찰(서울중앙지검 지검장 제1차장검사 안동건, 형사5부 부장검사 정재신)은 최종 처분을 발표해요.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현재까지 증거관계를 토대로 종국 처분을 하며, 총 16회 약 12억 9천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한다고요. 😐 수사를 못 하거나 혹은 안 한 두 기관의 다툼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와중에 2021년 8월부로 직위해제된 김모 씨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4일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어요.

최종 처분을 발표할 때 검찰은 엄청 억울해했어요. 애초에 공수처가 부실한 수사 결과를 줘서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가 장기간 거부했고, 직접 보완수사하려 압수영장 청구해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 불명확하다’라며 기각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검사 보완수사권 및 요구권 관련 제도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했는데요. 참돌이는 이 프레임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공수처는 검찰과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실상 수사만 하는 하급 기관처럼 취급하니 갈등이 빚어진 것이죠. 게다가 공수처가 보완수사요구를 불수리하자, 검찰이 이도 저도 안하고 묵혀둔 기간이 얼만데요. 그렇다고 공수처는 잘못이 없냐? 물론 아니에요. ❌ 법원이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보완 없이 사건을 넘긴 건 책임을 회피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충돌이 빚어진 핵심 이유는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공수처 설치법이 논의될 당시 공수처가 정권의 칼이 될 것이라는 야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수처는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모양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고선 이런 불일치가 일으킬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입법을 완비하지 않은 거죠. 지금처럼 공수처가 수사는 하지만 기소권이 없을 때 어떻게 할지도 규정돼 있지 않은 이유예요. 즉 1️⃣ 법의 구멍과 2️⃣ 검찰과 공수처 간 힘겨루기가 합쳐서 이 사달을 만든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한 이때라도 국회는 논의를 시작했는가? 🤔 아니죠. 대책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어요. 참돌이는 이번 사태가 공수처와 검찰의 핑퐁 게임🏓으로 알려졌지만, 더 큰 책임은 게임판♟️을 방치한 국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두 기관 간 힘겨루기에 범죄자만 처벌을 피해가 득을 본 황당하고도 불합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은 기소할 수 있게,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와 기소 대상 범위를 일치시키면 돼요.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종이 호랑이🐯’로 탄생한 공수처,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 개정이 시급해요. 검찰이 보완수사권 타령을 할 사안이 아니고요. 이번 사건이 공수처법 개정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 요원님들도 참돌이처럼 하고 계시겠죠? 👀✨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
참돌이가 끈질기게 추적하고 전해온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 새 소식이 있어요. 채 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들 중 이번에 첫 1심 결론이 나왔어요.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무리한 지시로 인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사망한 지 2년 9개월이 지나서야 나온 판결인데요. 지난 5월 8일, 법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재판 내내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항변했던 임성근의 궤변은 법정에서 일축됐어요. 다만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는 채 상병 어머니의 호소처럼, 징역 3년이라는 형량이 20대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의 무게에 충분한지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요.

요원님들도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을 뒤늦게 물을 수밖에 없던 이유, 기억하실 거예요. 사건 발생 직후 해병대 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비롯해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확인하고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소위 ‘VIP 격노💢’로 상황이 급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전방위적인 외압에 수사 기록 무단 회수와 재검토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축소·은폐 시도가 이어졌었죠. 국방부 조사본부가 동원돼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제외시켰고, 경북경찰청은 외압에 굴복해 수사 기록을 탈취당하다시피 국방부 검찰단에 내주고 이후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부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요. 국가기관들이 ‘임성근 구명’이라는 목적을 위해 합작한 거예요. 이 사건의 전말들은 2025년 7월, 채 상병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하나둘 드러났죠. 윤석열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며 은폐하고자 했던 진실이 결국은 밝혀진거죠.

‘VIP 격노’의 장본인, 윤석열은 끝까지 모르쇠 중이에요. 지난 4월 29일 윤석열은 관련한 1심 재판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우인성)에서 “격노설에 실체가 없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임성근 유죄라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 지금, 그를 구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흔든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도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돼요. 또 관련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채 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했던 수사외압 동기가 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전모를 낱낱이 규명해야 할 거예요. 참돌이는 격노했던 정점, 윤석열이 마땅히 엄중한 심판을 받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게요! 👀✨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1차전지 연쇄 폭발로 23명 노동자가 사망한 일명 ‘아리셀 참사’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5월 13일, 참여연대는 민변과 함께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의 근거와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판결비평 토론회를 열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선고됐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거든요. 토론회에선 날카로운 비판들이 오고 갔는데요. 🚨 비상구를 층마다 설치하는 게 상식인데도 ‘건물 전체에 하나만 있어도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해석, 구조적 강박 아래 이뤄진 유가족과의 합의를 결정적 감경 사유로 삼은 것, 이주노동자 유족의 취약성을 이용한 합의 관행에 눈 감은 것 등이 특히 문제라고 패널들이 이구동성으로 비판했어요. 사회를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대표는 아쉴 음베베의 ‘죽음정치’를 인용하며 “누군가 죽어야 하는 사람을 선별해 위험 관리의 책임을 전가하는 판결”이라고 일갈했고요.

토론회에서 참돌이가 특히 주목한 건 검찰 이야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물질” 규정에는 ‘리튬’이 명시돼 있고, ‘리튬을 함유한 물질’도 위험물질에 포함돼요. 즉 리튬 1차전지가 위험물질이라는 걸 공소장에 명확히 적시할 수 있던 거죠.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위험물질 리튬이 포함된 리튬 1차전지를~”과 같이 모호하게 썼어요.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리튬 1차전지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위험물질이라고 명확하게 써달라’고 수차례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검찰의 대답은? ‘지금 공소사실로도 유죄 입증할 수 있다’며 거절했어요. 결국 법원은 이 공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고, 2층 비상구 설치 의무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로 이어졌답니다. 검찰의 소극적 공소 유지가 재판부의 소극적 판단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죠. 

참돌이는 다시 한번 ‘판결문을 읽는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아리셀 참사 판결비평을 들으며 2심 재판부의 그릇된 논리만큼이나 검찰이 무엇을 놓쳤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을 열어요. 올해 주제는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예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함께 헌법 지식부터 실제 판결 비평까지, 시민의 눈높이로 판결문을 읽는 강좌랍니다. 검찰과 법원을 함께 감시할 요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