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뉴스레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5월의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에는 2021년 3월에 출판된 책 『치유와 억압의 집, 여성병원의 탄생 - 왜 여성들은 산부인과가 불편한가?』의 추천의 글을 담았습니다. 이 책은 ‘산부인과의 아버지’로 불려 온 외과의들이 여성병원을 세우고 여성의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유색인’ 여성들을 백인 “숙녀”들보다 고통을 잘 견디고 성욕이 과도한, 예외적인 존재로 평가하고 이런 잘못된 환상을 어떻게 과학으로 둔갑시켜 전파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셰어의 윤정원 기획운영위원이 이 책의 추천사를 썼는데요, 추천사는 이 책이 "인종학과 성차별적 고정관념, 미국 산부인과학의 기원이 서로를 어떻게 강화하고 교차하며 발전해 왔는지를 생생한 사례들과 방대한 고증을 통해 우리 눈앞에 그려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셰어는 부지런히 5월을 보냈는데요. 우선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2년동안 머물렀던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떠나, 녹번역에 위치한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셰어는 새로운 공간에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에 셰어의 5월 활동 소식과 성과 재생산에 관한 다양한 뉴스을 차곡차곡 담았으니 즐겁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셰어의 뉴스레터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를 마칠게요! 😉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

추천의 글

2018년 4월, 뉴스 피드에서 뉴욕 센트럴파크의 동상 철거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검색 알고리 즘을 꽤 철저하게 관리하는 터라 피드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된 일이 의아했다. 내막을 알고 보니 제임스 매리언 심스의 동상 철거식을 찍은 영상이었다. 심스는 산과 방광-질 누공 수술법, 수술 기구들을 개발한 미국 산부인과학의 아버지이고 추앙받는 의사였고, 그의 유산은 내가 현재 사용하는 기구에 붙은 심스질경이란 이름에 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가들의 고증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가 흑인 노예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했다는 증거들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 1년여를 걸쳐, 미국의 흑인 여성 활동가, 재생산건강 활동가 들이 퍼포먼스와 공론화를 하면서, 결국 센트럴파크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 산부인과학의 아버지’ 동상이 철거된 것이었다.

영상 속 뉴스에서는 국부에 붉은 물감이 묻은 환의를 입은 흑인여성 활동가들의 시위, 크레인에 매달려 마치 계단을 내려오듯 제단 위에서 바닥위로 내려오는 동상, 이 과정 내내 “매리언 심스는 우리의 영웅이 아니다!Marion Sims, not our hero!”를 외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교차 해서 보여 줬다.

이 책은 인종학과 성차별적 고정관념, 미국 산부인과학의 기원이 서로를 어떻게 강화하고 교차하며 발전해 왔는지를 생생한 사례들과 방대한 고증을 통해 우리 눈앞에 그려 냈다. 가끔은 읽는 게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던 강간과 성 노동, 강요된 출산, 생체실험에도 불구하고 저자가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폭력과 착취가 꺾을 수 없었던 이 여성들의 모성과 생명력, 연대와 전통이었다. 그들의 초신체superbody는 연약한 동시에 파괴할 수 없고, 질병에 취약한 동시에 인류의 질병을 낫게 하는 청사진이 되었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면서도, 지능과 판단련이 중요한 간호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간호사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작가는 노예제와 인종학, 산부인과학이 상정한 ‘흑인성’이 가지는 자가당착을 자연스럽게 풀어 낸다.  
셰어 활동 소식
사무실 이사

5월 21일, 셰어는 새 사무실로 이사를 했습니다. 2년동안 입주해 활동했던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떠나 서울 지하철 3호선 녹번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로운 에너지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힘차게 응원해 주세요! :)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에 셰어가 함께했습니다. 셰어의 김보영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는데요. 해당 행사의 자료집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제124차 양성평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권인숙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셰어가 참여한 제124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포럼”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본 포럼럼에는 셰어의 나영 대표, 김선혜 기획운영위원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본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

반도체 노동자의 2세 직업병 피해자 3명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 소식을 전합니다. 5월 20일 오전, 셰어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주최한 “반도체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하라”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산재보상을 신청하신 세 분의 사례와 발언문, 이번 산재신청의 중요한 의미를 담은 전체 기자회견 자료는 셰어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교육> 콜로키움

한국다양성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모두를 위한 성교육> 콜로키움에 셰어의 나영정, 최예훈 기획운영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셰어의 두 기획운영위원의 발제는 성적 즐거움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피하지 않고, 몸에 대한 편견없는 이해를 통해 포괄적 성교육의 주요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교차적으로 다뤘습니다. 해당 콜로키움은 한국다양성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자지구 학살 규탄 기자회견

5월 20일, 160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정부가 가자지구를 공습한 이스라엘과 FTA 서명식을 가진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즉각 파기하고 이스라엘에 포괄적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셰어도 이에 함께 연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SRHR(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뉴스

🌳 차별 금지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셨나요? 5월 24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정함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법률입니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6월 23일) 이내에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하는데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4일 서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인천, 경기 지역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원이 시작된지 사흘 만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했는데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sphobia and Biphobia, IDAHOTB)을 기념하여 5월 22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초 세 명의 트랜스젠더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정치권에서는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맞서 다양한 성소수자가 여기 있음을 알리고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코로나 상황임에도 광장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프라이드 플래그 전시와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올해 프라이드 플래그에 적힌 문구 중 가장 많은 문구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였다고 하네요.
 
🌳 성·재생산권리 관련 법 및 정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해당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제도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내년 5월 19일부터 직장 안에서 성차별,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지속되고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차별행위의 중지와 그 시정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19일부터 고용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집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이 기존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자들에게 퇴직금과 4대보험 등을 보장하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며,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보장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최소노동시간, 유급휴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사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 이번에 제정된 법률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증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별 가정 이용자와 계약을 맺은 가사노동자들은 배제된다는 점에서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도 국가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추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했습니다.

5월 20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 3명과 이들 2세의 장애・질병에 대한 산업재해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작년 4월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2세 선천성 심장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했는데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국가 역시 이러한 위해 요소로부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의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반올림은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관리되지 않는 생식독성 물질들에 노출되고 그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산재보험법 개정을 포함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산재신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훈련소 일부 부대에서 이성친구의 임신중지 경험 등을 묻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했는데, 최근 육군은 자체 인권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 체크리스트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위 체크리스트는 그 외에도 ‘양친 생존여부-생존, 편부, 편모, 계모, 계부, 별거, 이혼, 고아’, ‘현재 이성친구와의 관계-교제 중, 약혼, 결혼, 동거’, ‘이성친구와의 문제 발생 시 사고 유발 가능성’ 등도 파악하도록 했는데요.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업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항목들로서 논란이 되었는데, 자체 인권조사를 통해 지금이나마 시정하여 다행입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훈령이나 예규 등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훈령인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작년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성 평등 관점에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표현이 과거 정조 관념에 뿌리를 둔 개념으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위 권고로부터 7개월 여가 지나서 뒤늦게 이루어진 시정 조치이기는 하지만, 변화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은, 면접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공무직을 채용할 때 성차별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 관리지침에 추가했습니다. 이후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일반 행정규칙들의 ‘성적 수치심’ 표현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동료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셰어를 후원해주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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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일시후원]
잠들기전북클럽, 이채영, 은석, 유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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