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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5, 2019
여러분, 뉴니커가 그새 1만5000명이 되었어요 :> 발 없는 뉴닉이 정말 천 리 가나 봐요.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고슴이와 사랑에 빠질 그 날까지, 일상의 언어로 세상의 일을 전달하는 일을 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뉴닉을 추천하고, 고슴이의 귀여움을 전파해주세요!🦔🦔🦔
오늘은 4대강 사업 보 해체 제안, MS 직원들의 미군 계약 철회 요구, 가동연한 상향 조정 판결, 이대 목동 의료진 판결에 대해 다뤘어요. 뉴닉타임 하시면서, 똑똑한 월요일 아침 되시길! 😘 - 빈.
#1. 녹조라떼 환불 작전🍃☕
지난 금요일,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보'를 해체하라고 제안했어요.
4대강 이야기는 오랜만에 들어. 리마인드 좀. 4대강 사업은 2008년 말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가사업입니다. 4대강-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을 준설(강바닥을 파내는 일)해서 홍수를 예방하고, 보(물길을 막는 작은 댐 같은 시설)를 쌓아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구상이었어요. 그런데 초반부터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분배와 급한 의사 결정, 예상되는 생태계 오염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환경단체, 종교계의 반발, 집단소송과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산업은 쟁점에 대한 뚜렷한 합의 없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16개의 보가 만들어졌죠. 그중 5개의 행방이 이번에 다시 정해진 건데, 3개는 해체하자고 결정된 것. 왜 다시 해체하자는 결정이? 문재인 정부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감사와 재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환경부가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꾸려서 5개의 보에 대한 환경과 비용편익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해체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계산된 세 곳-세종보·죽산보·공주보-을 해체하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다들 만족했나?😮 평화로운 녹조라떼 환불은... 이번에도 쉽지 않을 듯. 이번 발표 직후부터 정부와 야권은 다시 세 가지 쟁점으로 충돌 중이거든요: (1) 위원회의 구성원이 적절했는가, (2) 위원회의 계산이 적절했는가, (3) 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시기가 적절했는가. 특히 가장 대립이 치열한 부분은 (2) 경제적 평가 부분.
+ 수질이 나빠질 때의 비용은 그렇다 쳐도, 좋아질 때의 편익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환경부는 “국민들이 수질, 생태가 개선됐을 때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반영했다고 해요.
#2. 👩💼👨💼: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스파이더맨 삼촌 벤의 유명한 대사죠. 이는 거대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 직원들이 지난 금요일 CEO 사티아 나델라에게 쓴 편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 전쟁은 비디오 게임이 아니야 MS의 증강 현실(AR) 헤드셋인 홀로렌즈(HoloLens)는 원래 예술가·건축가·게이머가 컴퓨터 그래픽과 현실을 겹쳐 볼 수 있게 만든 소비자용 ‘합성 현실(mixed reality)’ 장치에요. 하지만 MS가 미 국방부와 4억8천만 달러(한화 약 5천400억 원) 계약을 맺으면서 군사 훈련용 홀로렌즈를 특수 제작하기로 한 거죠. 이에 직원들은 지난 금요일 ‘전쟁이 비디오 게임처럼 되는 것을 막아야해!🙅'라며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MS,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2018년 여름,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주자의 자녀를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에 전 세계가 떠들썩했죠. 당시 MS는 미국 이민세관국(ICE)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안면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때도 100명이 넘는 MS 직원들이 비윤리적인 정책에 자사의 기술이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당국과의 계약 취소를 요구했었어요. 이에 사장인 브래드 스미스는 ‘우리의 기술은 오직 행정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데에만 쓰이고 있고, 오랜 친구인 국방부와의 관계를 그리 쉽게 놓을 수는 없다💁♂️’고 대답했고요. 앞으로는… 이번 철회 요청에 대해 MS 경영진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어요. 다가오는 스페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홀로렌즈의 2번째 버전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3. 난 일잘러, 65세인디 💪
대법원에서 사람이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가동연한)를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는 1989년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이후 30년 만의 변화예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가동연한이 다시 논의된 계기는 한 손해배상 소송. 2015년, 4세 아이가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지자 ‘수영장 운영업체가 얼마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2심 모두 아이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 판결을 냈는데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평균 수명의 증가·경제 규모의 증가 등 변화된 사정에 맞게 아이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 기준을 새로 잡았어요.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이번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 것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다른 직업군의 가동연한 논의도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에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장 가동연한이 긴 직업군은 변호사, 목사, 승려(70세). 축구선수는 보통 35세고요. 가수는 40세...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4. 이대 목동 병원 사건 판결 ⚖️
이대 목동 병원 의료진 7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2017년 12월, 이대 목동 병원에서 80여 분 동안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국과수에서 밝힌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 경찰은 신생아들이 맞은 영양제가 관리 소홀로 인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에 들어갔고, 일부 의료진들이 간호사들이 멸균 장갑을 끼지 않고 주사제를 나눠 담는 등 오랜 시간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행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21일, 재판부는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의료진의 과실과 영아들의 사망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판결을 두고 사람들은 엇갈린 반응:…
5분 더 있다면 읽어 볼 거리 🚆60시간 동안 날 생각해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하러 베트남에 가는 중. 6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중국을 가로질러서요! 비행기를 타면 5시간이면 갈 텐데, 열차행을 선택한 이유로 60시간 동안 중국에 북한의 존재감을 알리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혹시나 북미정상회담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북한에게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 🚀저희의 첫 고객님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 우주여행 첫 승객이 탄생했어요. 우주탐사기업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에서 우주 왕복 시험 비행을 진행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조종사가 아닌 민간인과 함께 다녀왔거든요. 한 시간 반이 걸리는 이 여행의 경비는 1인당 2억8000만 원. 지금까지 600여 명이 이 우주선에 탑승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그중에는 저스틴 비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유명 연예인들도 있다고. 11뉴 0225 ⇒✨116 뉴 0225✨ 9월부터 승용차 번호판이 바뀝니다. 등록번호 앞의 두 자리 숫자는 세 자리로 늘었어요.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두 자리 숫자로 만들 수 있는 등록번호를 다 썼거든요. 번호판 재질을 바꿔서 밤에도 잘 보이게 하고, 홀로그램도 넣어서 위·변조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거라고. 🙅♀️직장에서 기분 싸- 한 적 있다면 주목: 직장 내 괴롭힘 작년에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된 데 이어, 고용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발표했어요: 개인사 소문내기, 음주·흡연·회식 강요하기,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말하기 등. 1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둔 회사들은 이 매뉴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받을 담당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사내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청와대에서 국회로 토스한 공(수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수처 신설’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했어요.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고위 공직자-청와대, 국회의원, 검찰 등-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하고, 내부 비리를 잡아내지 못했으니, 누구든 공정하게 수사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데에 남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조 수석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합의와 진전을 다시 한번 재촉하는 중. “존경하는 재판장님, 🍆가 뜻하는 바는…”
문자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다양한 감정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이모지.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법정에서 판단을 내릴 때는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법정 내 이모지 해석’에 관한 연구가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 📛유튜브: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디즈니와 네슬레 같은 대형 브랜드에서 유튜브 광고를 잠시 중단한 이유는? 광고가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댓글이 가득한 영상에 실렸기 때문. 유튜브 측도 어떤 콘텐츠(댓글 포함)라도 미성년자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혐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지난 목요일, 유튜브는 수백만 개의 댓글을 청소하고 소아성애적인 콘텐츠들을 단속했는데요. 앞으로도 어린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전문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의 탈바꿈 💃🏾🕺🏿 미국 최대의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 시상식(a.k.a. 오스카)이 미국 시각으로 24일 일요일 저녁(한국에서는 뉴니커분들께서 이 뉴스레터를 읽고 계실 25일 월요일 오전)에 개최됩니다. 그동안 전통을 강조하며 백인 남성에게만 열려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이번 91회 시상식은 작품상 후보 선정의 다양화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넷플릭스가 제작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는 무려 10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는데요.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은 것은 영화가 아니다!"라는 아카데미 보수파의 주장을 정면으로 깨고, 수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뉴스레터는 킴👩, 수민😺, 빈👦, 기멩🐬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님! 아래 버튼을 눌러, 오늘 레터 어땠는지 알려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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