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뛰어드는 정보수집😞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새해 계획은 세우셨나요? 참돌이는 똑똑하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작년에 미리 세워놨어요. 그래요, 맞아요. 작년에 목표했던 것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인생계획은 허술하지만 검찰개혁 계획만큼은 착실하게 짜고 있는 참돌이를 믿어보세요. 2022년 첫 뉴스레터도 함께 볼까요?😎 -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총장님의 손과 발을 왜 내 세금으로 운영해요?😱
-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공수처 너 왜그래 증말! -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위기의 공수처 1년, 평가해봅시다
2021년 1월 검찰의 과도한 정보수집 기능 문제가 화두에 올랐어요 총장님의 손과 발을 왜 내 세금으로 운영해요? - 2020년 징계받은 총장님
2020년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되었어요. 사유는 총 8가지로 어느 하나 가볍지 않았죠. 그 중 하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를 사찰한 혐의예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들의 주요 판결 내용, 출신 학교, 가족 관계, 심지어 취미나 일탈행동까지 적혀 있는 문건이 드러나서 논란이 컸어요
- 2021년 9월 또다시 불거진 정보수집 문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다시 한 번 화두에 오른 것은 '고발 사주' 의혹 때문이에요. 21대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건넸다는 의혹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의해 세상 밖에 나온 것이에요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어떤 경위로 고발장을 건넸는지, 고발장은 누가 작성했는지 등 밝혀져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공수처야 언릉 일해라). 하지만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검의 과도한 정보수집은 비판 받아야 해요
- 하다 하다 이것까지?
참돌이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2020년 3월 언론 보도 등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들이 제기되었을 때 대검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이 문건 역시 누가, 누구의 지시로 작성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사정보정책관 역시 용의선상에 올랐고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가 해당 사건까지 함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다하다 총장 장모님 사건에서 변호인처럼 대응한 검사들이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니, 참돌이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 부적절한 정보수집, 심지어 사유화된 검찰권?
대검 내에는 직접수사를 하는 부서가 없음에도 정보수집을 위한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그 부서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움직여요. 부적절한 정보수집과 검찰권 사유화가 늘 우려되었죠. 수사도 안 하는 대검이 무슨 이유로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노릇이에요. 참돌이가 오랫동안 대검 정보수집부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 엣헴 폐지..폐지..엣헴
2021년 10월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일단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같은 해 11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문제가 발생한 이상, 일단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어요. 참돌이의 기대를 사기 충분했죠
장관님을 말을 믿고 기다려보려 했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참돌이는 참지 않긔..법무부에 질의서를 보낼 수 밖에 없었죠. 도대체 언제 대검 정보수집부서를 폐지할 것입니까!
- 김밥도 넷이서 세 줄 먹으면 서운하다
“대검찰청 내 정보수집 부서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대검찰청과 면밀한 혐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일 넘게 기다려 받은 답변은 딱 세 줄이었어요. 참돌이와 같은 팀은 네 명인데 김밥도 네 줄은 있어야 잖아요. 진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고작 세 줄이라뇨. 하루에 한 글자씩 쓰느라 20일이 걸렸나봐요😡
- 수상하다 수상해
답변 속에 있는 ‘재설계’라는 말 의미심장해요. 박범계 장관은 얼마 전 언론 간담회에서도 수사정보담당관실 개편 계획을 넌지시 얘기했어요. 재설계, 개편…즉 없애지 않겠다는 말이죠😒
- 수사하지 않는 자, 정보수집 말라
답은 간단하잖아요. 대검찰청에는 직접수사부서나 공소유지 부서가 없는 만큼, 수사나 공소와 관련한 정보수집 자체가 불필요해요. 그럼에도 스스로 정보수집활동에 나서거나 다른 수사부서의 정보를 취합하여 독자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자 한다면 이는 본래의 수사, 공소기능과 무관하죠. 수사기소기관이 왜 정보기관처럼 행세를 하냐구요
법무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개편’을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해요! 어떠한 형태로든 대검찰청이 정보수집 기능을 계속 존치한다면, ‘고발 사주’ 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같은 사건은 반복될 것이에요😵
검찰감시 요원님께 소개하고 싶은 참돌이의 외침!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옛날 옛적에 방영된 TV 만화 ‘영심이’에 이런 노래가 나와요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셋이면 셋이지 넷은 아니야♬
그땐 몰랐어요, 공수처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를 보며 저 노래를 떠올리게 될 줄이야..
- 시작은 언제나 한명이죠..
시작은 한 두명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늘어났죠. 공수처가 백 여명이 넘는 기자와 야당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이 밝혀진 것이에요.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라고 생각한 참돌이는 어리석었어요
- 무엇이 문제예요?
공수처는 이번 사태가 수사상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어요. 적법한 수사였다는 것이죠. 백번 양보해서 실제 백 여명의 기자와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와 관련이 있었다(공수처가 수사하는 대상에 전직 대검 대변인과 야당 대선후보가 들어가 있잖아요)고 이해해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핵심적인 문제는 통신자료 무단수집 자체예요.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장이나 별도의 절차 없이 통신사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당사자도 모르게 그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어요. 내 정보를 수사기관이 가져가더라도 통신사에 따로 문의를 굳이 굳이 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참돌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난 10년 넘게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현행법을 바꾸자고 주장해왔어요
공수처 너마저- 달라져야 할 수사 방식
공수처는 억울해 했어요. 검찰도, 경찰도 다 하던 일인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 적법한 절차였다구! 맞아요. 검찰과 경찰, 국정원 그리고 국가기관들도 더 하면 더 했지 공수처보다 덜 하지 않았아요. 한해에 적게는 수만 건, 많게는 백여만 건에 달하는 통신자료를 제공받아왔죠.
하지만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견제하고 인권친화적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으로 만들어졌어요. 다른 수사기관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관행’, ‘적법’을 운운하며 악법을 근거삼아 잘못된 수사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잖아요😒
- 내가 하면 수사, 남이하면 사찰? 위헌적 관행은 사라져야 해요
공수처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를 보며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요. 참돌이는 살짝 실소가 나왔죠. 과거 통신자료 제공 관련 법 개정을 막아선 사람들이니까요
특히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정에서 관련 법을 고치자고 할 땐 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이 수사상 필요하다며 반대해서 폐지 못했는데 이제와서 통신자료 무단수집을 폐지하는게 아니라 공수처를 폐지하자니😨 ‘내가 하면 수사, 남이하면 사찰’ 이란거죠
하지만 이제라도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문제의식이 모아졌으니 법을 고치는데 반대하는 분 없겠죠? 참돌이는 의원님들을 응원해요. 위헌적 관행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개정해야 해요
검찰감시 요원님께 소개하고 싶은 참돌이의 외침! - 위기의 공수처 1년, 평가해봅시다
공수처 출범 1년이 되어가지만 한숨만 나와요. 1년간 공수처는 2,600여 건을 접수하고 20여 건을 수사했지만 논란이 가득했어요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명운'을 걸었다던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여부 조차 확정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찰 논란, 원칙 없는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등 공수처가 검찰과 다른 인권친화적 수사 관행을 만들어가라는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공수처 1년 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수처가 우리의 바람에 부응하고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자리를요!
💡 [토론회]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1월의 참돌이 어떠셨어요?
작년의 마지막 뉴스레터에서 받았던 의견들을 소중히 여기며 새해 다짐을 세웠어요. 2022년에는 요원님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해를 만들겠다구요😍 1년 중 가장 희망이 넘치는 시기인 1월인 만큼 참돌이도 힘을 내서 검찰개혁에 앞장 서보겠어요 작년 12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다정한 말을 건네주셨어요! 요원B님 끄의 세계가 벌써 반년이 지났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2022년도 참돌님의 끄의 세계 기대할게요♡ 요원C님 참돌이 글을 참 잘 쓰네. 두근두근 비밀 편지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알게 되어 좋았고 나와 소통하려는 너의 진심이 느껴져서 고마웠어."불 꺼진 검찰청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지난 시간을 돌아봐요" 나만 빵 터짐?ㅋㅋㅋ 재치있고 귀여운 참돌이 다음호도 기대할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요원D님 '끄'가 무슨 의미인지 레터 마지막 부분 보고 드디어 알았네요 ㅋ 참여연대 모두모두 사랑하지만 검찰감시 쪽은 어마무시한 분야 같아서 뭐랄까, 더 많이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참돌이 토닥토닥 보내주신 응원에 힘입어 다음달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참돌이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에 참여한 요원님들께 소소한 선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참돌이의 수다스러운 이야기를 경청해주신 요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돌이는 시민의 힘으로 성장합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02-723-0666 | 수신거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