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알쓸국잡: 인지도 낮은 국회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순간, 대정부질문

④ QnA: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여야의 전략적 선택은?

⑤ 채용정보: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6급) 등

⑥ 네트워킹 : 셀럽 옾톡 4월 모임 "지역구 업무 이해하기"

✔️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 국힘 원내대표 선거

✔️ 대정부 질문

✔️ 화물자동차 안운제와 표준운임제

✔️ 간호법 의료법등 복지위 6개 법안 본회의 표결

✔️ 공영방송 이사 수 대폭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 쌍특검 처리 여부 : 50억 클럼, 김건희 여사 특검

✔️ 재보궐 선거 결과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시도

✔️ 교육 특교 확인!

실시간으로 정치 일정을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일정 관련 자료도 해당 날짜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셀럽 캘린더를 구독해 보세요.

❗구독 신청 시 확인을 위해 이름 혹은 뉴스레터를 받으시는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대정부질문이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국회는 대정부질문 실시에 앞서 「국회법」 제 121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써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

대정부질문의 특징

• 통상 2~4일간 정치, 경제, 외교·통일·안보 및 교육·사회·문화 등 의제를 일별로 실시
• 대정부질문은 2·4·6월 임시회에 실시하도록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반영하나, 교섭단체 간 협의로 결정하므로, 2·4·6월 임시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이 외의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실시하기도 함
•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함
• 정당별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
•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함
•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함
•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함
  
• 질문 시간 약 10 여분 정도라고 볼 수 있음(상황에 따라 다름)

대정부질문 신청

•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설 의원들을 선정하는 권한은 사실상 교섭단체 대표의원, 즉 '원내대표'가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략 대정부질문 약 1~2주 전에 원내대표실에서는 신청자를 받음
• 대정부질문을 한 것도 공천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전국적으로 의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경쟁율이 치열함
• 대정부질문이 있는 달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음
• 현안에 대한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거나, 공격수, 또는 원내대표단 소속이라면 질문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음. 보좌진뿐만 아니라 의원 차원에서도 선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원내대표실에 제출

• 대정부질문은 공중파로 생중계 되기 때문에 지역구에 미리 문자발송해서 시청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오전에 기사가 많이 남
• 지지자의 눈에 띌 수 있는 기회
• 의정보고서에 활용

🔗 참고

국회 대정부질문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2)

•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4.3사건에 대한 논의나 추모의 움직임이 생김 
•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흐름은 중단됨
•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공개적으로 4.3사건을 다루기 시작
• 1987년 제주대 총학생회가 첫 위령제를 치름
• 1989년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첫 공개 추모제가 열림
• 1999년 12월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김대중 대통령은 유족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법안에 서명. 이 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활동이 시작됐고,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과 기념사업이 추진됨
• 2003년 10월에는 2년여의 조사 끝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해 공식 사과
• 이명박 대통령은 4.3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음. 추모사업 예산도 집행되지 않음
• 2008년 국방부는 4.3사건을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 진압 과정 속에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교과서를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요구
• 2014년 박근혜 정부는 4.3 희생자 추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추념식에 참석하지는 않음. ‘남로당 핵심간부와 무장대 수괴급’이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어 재심사 및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으로서는 12년만에 추념식에 참석
• 2019년 국방부와 경찰청장이 4.3사건에 대해 유감과 애도의 뜻 표함
•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4.3사건 추념식 참석(보수당 출신 대통령으로는 처음)
• 2023년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4.3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 주장
• 2023년 4.3사건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 예정

⚔️ 주요 쟁점

업무 관련 질문부터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까지 다른 보좌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지금까지는 국회 보좌진만의 단톡방인 ‘셀러브리티'에서 QnA코너를 운영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뉴스레터를 통해 답변을 받고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직접 공유하고 싶은 질문으로 코너를 구성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방탄국회라고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이제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여야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이득일까요?

🧙‍♂️방탄민주당에 이어 방탄국민의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결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하영제의원 부결시키면 국힘도 민주당이랑 같은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을 면치못함

🧞가결처리

🤠국힘, 정의당 : 당론으로 찬성 / 민주당 : 한동훈 체포동의안 설명 수위 비판(일반적 설명시) / 시대전환 : 민주당 비판

👨‍🎨일단 법무부장관의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긴 해야할 듯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철지난 제도임. 이번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면책특권 폐지로 이어지길 바라며, 여의도의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마중물이 되면 좋겠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압박을 위해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할것.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를 고려하여 일부러 부결시킬수도. 다만 체포동의안 상대가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처럼 윤심 pick일 경우 과연 가결되는 분위기로 될지..?

👩‍🚒여야를 막론하고, 하영제 의원의 혐의가 명백하고 체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찬성하여야 한다

🧟‍♂️여당 의원 51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한 만큼, 범죄 혐의의 입증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라며,야당 의원들 역시 정치적 이익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영제 의원의 범죄혐의 유무에 따른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로 출근하는 국회 보좌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구 사업(공약), 예산,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지방의회와의 협업은 필수인데요. 하지만 평소 여의도에서 근무하던 국회 보좌진에게 지역구 업무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셀럽에서는 지역구 업무가 어려운 보좌진들을 위해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의 저자 이일우 전 서울시의회 전문위원과 함께 지역구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