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큰 행사, 총회를 잘 마치고!
사무국은 정관개정, 대표자 변경에 따른 수 많은 행정업무 갱신으로 바쁘게 2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이사항(?)이 한 가지 더 있었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의 전수조사인데요. 지난해 12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시기, 제출서류, 소통방법 모두 달라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이 전수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도 부족한 상황이 이어졌어요.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한창 총회 준비를 하던 1월 중순에 해당 조사 관련 공문을 받게 됐습니다. 공문과 행안부 자료에선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이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단체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육성 및 성장을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조사내용을 보면 의문이 가득해졌습니다.
요구된 제출자료의 대부분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에 제출된 자료였기 때문이었어요.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이자 공익법인라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년 후원금에 대해선 국세청 공시의 의무를 다하고, 서울시 등록된 비영리법인로서 매년 단체 기본현황자료를 제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행정 내부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지않고 단체현황을 현재와 다르게 방치해놓거나,
같은 정보를 다른 서식으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서울시의 모습은 행정력의 낭비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행정조사 기본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 회원명부를 내라고요?"
이번 전수조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된 부분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시도였습니다.
회원명부 제출을 요구한 지점에 대해서, 서울동북민우회는 회원의 개인정보 침해와 단체운영독립성 침해의 요소로 판단하고 회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명부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의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대표자 변경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갱신은 무리 없이 완료됐습니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든든한 회원 여러분의 힘을 토대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운동단체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적절한 행정의 개입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렇게 마무리 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성향, 관심사, 성정체성, 병력 등이 드러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행정부가 수집하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행정의 개입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움직임,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동성명으로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