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인사담당자 曰 : 선관위는 가족회사야

2025년 2월 28일

I 깔끔하게 웹에서 보기 I 구독하기 I

I 구독 정보 바꾸기 (닉네임, 메일 주소 등) I

🙌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감사원이 지적한 선관위 채용비리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삼일절 대체 공휴일인 3월 3일 월요일에 하루 쉬어갑니다. 3월 5일 수요일 뉴스레터로 다시 만나요!

#정치

선관위 인사담당자 曰 : 선관위는 가족회사야

https://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35&bcIdx=192115

주제

최근,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련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감사원 보도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돈 관리(회계), 행정기관 내 불법 행위(비위) 등을 감시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 기관이에요.

선관위 관련 감사결과보고서라면...?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7개 시도선관위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는데요. 직원 자녀만 비공개로 채용/내정하기, 친분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시험위원 구성하기, 면접점수 위변조하기, 법령상 요건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을 합격/특혜/배제한 사례가 드러났죠. 중앙선관위 고위직 등이 인사담당자에게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를 알게 된 인사담당자들이 해당 응시자들을 위법/편법으로 합격시킨 거예요.

이 외에도 친인척 채용 사실을 작성/관리하면서도 국회 소속 직원에게 해당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허위 답변한 사례, 병가/공가/가사휴직/무단결근 등으로 253일을 확보해 해외여행을 연달아 다녀온 사례 등이 발견되었다고.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

그런데, 감사원이 헌법 기관(선관위)을 감사해도 되는 거야?

그간, 이 부분에서 의견이 갈려왔는데요. 여기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대요. 감사원에게 선관위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며 못 박았다고. 감사원이 독립된 조직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감사원장/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만큼 정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만큼 선관위의 독립성/중립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관련 기사

이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 활동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선관위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강제성(구속력)도 없어졌어요.

그럼 선관위의 불법 행위는 누가 감시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국정감사,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 자체 감찰 기구 배치 등을 언급했어요. 선관위 역시 자체 감찰 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고,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했다고 주장했죠.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장이기에, 100% 독립되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관련 기사)

다른 사람들은 뭐래?

해당 기관들과 여야의 의견을 살펴보자면요...

선관위/민주당 :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구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전 정부 표적 감사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어요.

감사원/국민의힘 :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감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바탕으로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대상 등을 정하겠다고 했구요. 국민의힘은 감찰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어요.

더슬랭

감사원은 최근 사교육 관련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감사원 보도자료

직접 만든 문제를 사교육 업체에 팔았던 교원(교사 등) 249명을 적발한 건데요. 사교육 업체 내 문항 제작팀에 참여하는 사례, 직접 문항 제작팀을 만든 사례, 배우자의 문항공급업체를 통해 문제를 판매한 사례 등이 드러났죠. 이 외에도 출간 전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한 사례,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제를 학교 시험에 출제한 사례 등이 발각되었어요.

수능 문제의 난이도를 지적하는 내용도 들어갔는데요. 교육과정을 벗어나거나, 너무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본 거예요. 그 근거로는 검토위원 전원이 오답을 제출한 2023학년도 수학영역 공통과목 22번 문항을 그대로 출제한 점, 21~23학년도 수학 영역 검토워원들이 예상한 평균 풀이 시간이 목표 시간(100분)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출제한 점 등을 제시했죠.

[ N줄 요약 ]

1. 선관위 관련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친인척 불법 채용을 위한 각종 꼼수가 확인되었죠.

2.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부정했어요. 이에, 앞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 활동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죠.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강제성(구속력)도 없어졌어요.

3. 앞으로는 국정조사/국정감사/수사기관/자체감찰기구를 중심으로 선관위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게 될 것 같아요. 이에 여야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죠.

- 1 -

.#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소행성 판 골드러시

태양계 곳곳의 소행성으로부터 비싼 금속(백금 등)을 채굴하려는 민간기업, AstroForge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행성 탐사선을 우주로 보낸 건데요. 이번 시도로 특정 소행성에서 희귀한 금속을 확인하면, 채굴 계획(정확한 금속 함량 확인 등)을 실행할 거래요. #관련 기사

백금이 잔뜩 들어있는 지름 1km짜리 소행성 하나만 있으면, 향후 680년간의 백금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채굴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대박이라는 것. #관련 기사 _영어

다만 먼 우주의 물질을 채취해 되돌아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도예요. 갖가지 노하우를 가진 NASA조차도 1.1조원에 달하는 돈을 써서 소행성 샘플 122g 가져오는 것이 고작이었죠.

• • •

2. 교통사고 후 드러눕기 전략, 이젠 쓰기 어려워질 수도?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어요. 아래의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건데요. (확정된 건 아니에요.) #관련 보도자료

1. 8주 이상 치료받고 싶은 경상환자는 추가 서류(진료기록부 등)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요. 추가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보험사는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향후치료비 제한)

2. 마약·약물 운전을 했다가 걸리면, 보험료를 올려요. (20% 할증)

3. 마약·약물/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라면, 보상금을 조금만 받아요. (40% 감액)

4.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줘요.

5. 배우자의 보험으로 운전한 경우에도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해줘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을 줄여서, 자동차 보험료의 인하 효과(약 3% 내외)를 기대해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요. 다만 향후치료비를 받기 어려워진 만큼,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요.

• • •

3.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결과는...

정몽규가 다시 한번 축구 협회장 자리(156표, 85.24%)에 올랐어요. #관련 기사

1.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15표, 8.19%),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11표, 7.05%) 등이 딱히 지지를 받지 못한 점.

2. 선거 직전, 50억원 기부 공약을 선언한 점

3. 선거인단이 축구협회 산하 단체의 대표, 동호회 관련인 등으로 이루어진 점

등이 재당선의 배경으로 꼽혀요.

- 2 -

.#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동안을 유지하고 싶다면, 너무 더운 곳은 X

폭염 지역에서 장기간 생활하면, 금세 늙어버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년 140일 이상 폭염(32~33도)이 이어지는 지역에 사는 노인들을 조사해보니, 10일 미만인 지역에 사는 노인들보다 최대 14개월 가량 더 늙은 것이 드러났다고 하죠. #해당 연구 내용 _영어

• • •

2. 매일 40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작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약 1.4만명)를 기록했어요. 코로나 19의 영향, 경기 둔화, 이선균 사망에 따른 동조(베르테르 효과)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죠. #관련 기사

• • •

3. 국내 자산 팔고 해외 자산 사고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역대급 수치(약 1.1조달러)를 기록했어요. 국민연금/서학개미를 필두로 해외 투자에 진심인 나라가 된 건데요. 전 세계 8번째 자리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죠. 거꾸로 보면, 그만큼 국내 자산(주식, 채권 등)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관련 기사

*거주자 해외 투자액 - 외국인 국내투자액

• • •

4. 오늘은 마스크 쓰는 날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 곳곳으로 퍼져 나가요. 3월 초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