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행한 김칩 84호에서 소개했듯이, 뱃속 태아를 포함한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청구인으로 기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이러한 기후 소송의 동향을 담은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 2023 현황’을 발간했어요. 영유아,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주체들이 청구인이 되어 국가 또는 기관을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기후위기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발표한 지 1년이 되었지만 기후소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영국이 2021년, 2022년에 이어 9억 파운드(약 1조 5천억 원)가량의 원조 예산을 또 감축했어요. 연이은 예산 감축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만 명의 아프리카 여성들이 죽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영국 외무부는 일시적인 감축이며, 이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확충하여 내년에는 약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성보건과 여성, 인도주의 분야 전반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가 소득에 따라 백신 접종률이 최대 11배가량 차이가 난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백신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난 김칩 144호에서도 다루었던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조약은 팬데믹으로 인해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생산 및 유통을 위해 국가에 대한 지원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팬데믹의 정의가 너무 지엽적이고, 혁신과 연구를 방해한다며 정부와 제약 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최근 발발한 니제르에서의 쿠데타로 고조되고 있는 반(反)프랑스 정서를 이용해 러시아의 용병 단체인 바그너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프랑스가 사헬 지역의 지하드 테러 진압에 실패하면서 니제르 국민들의 프랑스에 대한 회의와 반감이 높아졌고, 이번 쿠데타 군부 세력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러시아 국기를 들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말리에서의 민간인 학살에도 불구하고 바그너는 테러를 진압할 거라는 믿음이 니제르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어요. 니제르 쿠데타가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협상 등을 통해 신중한 사태 해결이 필요해 보여요.

8월 9일 ‘세계 토착민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1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소개했어요. 전 세계 인구의 5% 미만에 불과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토착민들이 생물다양성의 80%를 보호하며 기후위기에 대항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하는 지식 체계, 소규모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및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한 보전 등 토착민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구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토착민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구급차의 96%가 소형 승합차를 개조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형 구급차는 내부가 좁고 낮아 응급처치가 어렵고 구급대원과 환자에게도 위험할 때가 많다고 해요. 한편, 이러한 국내 구급차 중에서 불용 구급차를 개발도상국에 무상 지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충남, 서울, 경북 등의 각 지자체에서 우크라이나, 몽골,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 ODA 사업의 일환으로 구급차를 지원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환자를 살리는 공간이 부족한 구급차를 해외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여 명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국내 가사관리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 맞벌이 부모의 육아휴직·노동시간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어요. 정부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여 이주 노동자 차별 논란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저임금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성급한 정책 도입이 아닌, 돌봄노동시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5월, 외교부가 경기도 포천에서 주최한 국산 무기 홍보 행사에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해요. 정부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을 상대로 초대장을 발송했으며, 아세안 회원국인 미얀마 대사가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답신했지만 국제사회에 의구심을 품게 했어요. 자국민에 무차별적인 학살과 체포 및 구금, 고문 등의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의 대표를 초청해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휴가철 피서지에서 해양쓰레기를 본 경험 있으시죠? 특히 여름철 폭우나 태풍이 잦은 집중호우 기간에 강과 하천 등에서 초목류, 생활쓰레기 등이 해양으로 많이 유입된다고 해요.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약 1,285t의 해양부유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하는데요. 전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난에도 매년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국적 및 주소불명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여요.

올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않았나요? 해마다 늘어나는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만 ‘기후위기 법안’ 관련하여 총 139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로 가결된 법안은 단 13건으로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계류 법안 중에는 중장기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슈에 밀려 계류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해요. 정부와 국회가 미래정책 과제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예요.

국제개발협력 업계에서 커리어를 쌓으며 석박사 학위과정을 경험한 자문단에게 물었습니다!